“보육료 관철 안되면 휴원 투쟁”

경남민간어린이집연합회, 누리과정 지원약속 이행 촉구

정부의 지방재정교부금 삭감 방침으로 2015년부터 경남도교육청이 3∼5세 어린이 보육료를 지원하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기로 하자 도내 민간어린이집 연합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경남 민간어린이집 연합회 소속 회원 20여명은 22일 경남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과 정부는 2015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경남 민간어린이 연합회는 “영·유아 무상보육은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공약이다”며 “새누리당은 이미 2012년도에 유아교육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만 3∼5세 전면 무상보육을 약속했고 2016년까지 30만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약속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통령과 정부는 올해 누리과정 보육료 24만원 지급 약속을 파기한 채 전년과 같은 22만원을 지원했고 내년부터는 세수 부족으로 구멍 난 지방재정에 모든 것을 미뤄놓고 보육현장과 학부모의 불안감은 무시한 채 뒷짐만 지고 있다”고 연합회는 주장했다.

연합회는 “대통령과 정부의 무책임과 무대책에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중앙정부의 예산지원 없이는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금 예산편성을 거부한다고 선언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중앙과 지방의 관계 당국이 무상보육 시행은 외면한 채 어린이와 학부모를 볼모로 법리논쟁과 예산부족 타령만 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어린이집 학부모와 원장, 교사들은 불안에 떨고 있고 내년도 신입원생 모집 경쟁에서 어린이집은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돼 심각한 운영난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정부가 복지부 일반회계에 편성한 내년도 영아(만 0∼2세) 보육료 지원금 예산도 5년째 동결하고 있다”며 “이는 국책연구소가 지난해 12월에 조사한 표준보육비용의 75%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대통령과 정부는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월 27만원 지원 약속을 이행하고 어린이집 영아반 보육료를 인상하라고 촉구했다. 가용 예산 부족을 이유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하는 시·도교육감은 병설·단설유치원 증설 예산부터 감축하라고도 요구했다.

이 단체는 이러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오는 12월 초부터 장기 휴원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밝혀 어린이집 보육 대란이 우려된다.

최창민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