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출신 국회의원 국감활동> 교문위 신성범 의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새누리당 간사인 신성범 의원(산청 함양 거창)은 국정감사에서 농촌지역의 교육지원 확대, 교육예산 전면 재검토 등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경남도교육청 감사 때 “경남의 농촌지역 교육이 열악한 지원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에게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 학교 통폐합으로 인한 폐교 문제, 낮은 학업 성취도, 학교 경영 및 교원 확보 문제 등이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도시지역과 교육 격차가 심화돼 학생의 적성을 살리고 학업 성취도를 높이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정년을 앞둔 선생님들이 명예 퇴직을 하려해도 명퇴 수당 예산이 감소해 퇴직을 못하고 있어 우리나라 교육의 동맥경화가 심각한 상황에 대해 우려도 표시했다.
그러면서 “올해 명퇴를 신청한 경남지역 교사는 771명으로 이중 506명(65.6%)이 확정됐으나 서울지역은 15%, 전국적으로는 41%만이 명퇴가 가능해 신규 교사들이 교단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더 줄어들고 있어 교육의 신진대사가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교시설 개보수 예산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신 의원은 “국정감사는 마무리되고 있지만 예산 심의라는 2라운드가 기다리고 있는 만큼 국회에서 최대한 조정을 해 누리과정 예산이 차질없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경남도교육청 감사 때 “경남의 농촌지역 교육이 열악한 지원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에게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 학교 통폐합으로 인한 폐교 문제, 낮은 학업 성취도, 학교 경영 및 교원 확보 문제 등이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도시지역과 교육 격차가 심화돼 학생의 적성을 살리고 학업 성취도를 높이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정년을 앞둔 선생님들이 명예 퇴직을 하려해도 명퇴 수당 예산이 감소해 퇴직을 못하고 있어 우리나라 교육의 동맥경화가 심각한 상황에 대해 우려도 표시했다.
그러면서 “올해 명퇴를 신청한 경남지역 교사는 771명으로 이중 506명(65.6%)이 확정됐으나 서울지역은 15%, 전국적으로는 41%만이 명퇴가 가능해 신규 교사들이 교단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더 줄어들고 있어 교육의 신진대사가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교시설 개보수 예산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신 의원은 “국정감사는 마무리되고 있지만 예산 심의라는 2라운드가 기다리고 있는 만큼 국회에서 최대한 조정을 해 누리과정 예산이 차질없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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