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부용 (경남발전연구원 경제산업실장)
최근 중국경제의 성장세가 완연하게 움츠려들고 있다. 세계경제 위축에 따른 수출부진과 함께 임금과 위안화 가치가 동반 상승돼 기업경쟁력 저하를 초래하고, 내수 성장세 또한 늘지 않아 경제전반이 흔들리는 형국이다. 중국 정부도 이를 간파하고 성장률 제고를 위해 돈을 푸는 소위 양적완화정책을 펼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수출주도 성장에서 내수신장 정책으로 전환하는 등 경제체질을 바꾸는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처럼 고도성장국면으로 쉽게 전환될 가능성은 많지 않다.
중국의 성장세 둔화는 우리 경제에 치명적일 수 있다. 대중국 수출의존도가 크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하여 우리 앞에는 복병도 놓여 있다. 연말(어쩌면 11월 북경 개최 APEC정상회의 때)까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그것이다. 한·중FTA 협상안은 전체 22개 장(章) 중 10개 정도가 현재 합의됐지만 상품, 무역규제 및 지적재산권 등 난제는 남아 있다. 양국 모두 농수산물, 공산품 등 상품특성은 거의 같은데 비해 생산비 차이는 현격하므로 한·중FTA 체결이 우리로선 우려가 된다.
그렇다고 한·중FTA를 미룰 수도 없다. 동북아 경제공동체에 포함되면서 중국을 활용하는 것이 국가발전 전략이자 생존전략이기 때문이다. 한·중FTA 체결을 통해 피해를 극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중간평가형 협상과 체결이 바람직하다. 협상내용을 포괄해 출범하되 효과와 피해 정도를 5년 정도 후에 재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2단계의 완성된 체결을 하는 방식이다. 그래야만 국내 생산자를 어느 정도 보호할 수 있다.
한·중FTA는 경남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1, 2차산업과 관련된 상품분야와 통관과 무역규제, 그리고 대중국 내수시장 진출 등의 분야에서 두드러질 것이다. 특히 부품과 소재, 섬유와 뿌리산업 등과 경남이 강점을 갖는 자동차, 트레일러, 1차금속, 금속가공제품 등이 상대적으로 불리할 것으로 보인다.
농산물에 대한 대비책으로는 능동적인 피해보전 직불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과다한 수입으로 발생할 농가의 수취가격 불확실과 손실을 사전에 방지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농가는 규모경제와 투자확대를 통해 생존과 발전의 불씨를 살릴 수 있다. 수산분야도 양식 등에 정부지원을 늘리고 유통단계를 축소하면서 물류기능을 제고시켜야 한다.
공산품도 가격 경쟁력을 잃을 가능성이 많다. 때문에 기술과 품질 경쟁력을 키우고 디자인과 기능제고를 꾀해야 한다. 중국 정부의 내수시장 활성화 계획에 따라 우리 기업과 생산자들이 중국시장 진출을 넓혀갈 수 있도록 지원을 늘려야 한다. 대중국 수출에 나타날 수 있는 통관절차의간소화 및 애로사항을 제거해 주면서 중국시장 개척을 위한 투자, 산업동향, 기술기반 정보를 제공하고 바이어 초청 등의 통상 확대전략이 중요하다.
우리 정부는 시장개방의 피해 여부를 예측할 수 있는 범위에서 내용을 맞추되 1, 2단계로 나눠 개방하는 스케줄로 협상을 이끌어야 한다. 예상되는 피해정도를 빨리 분석하고 알려서 가계, 생산자 및 기업, 지방정부 등 여러 경제주체가 대비하도록 해야 한다. FTA체결은 새로운 기회를 늘린다는 긍정과 역발상이 또한 요구된다. 첨단시설과 기술로 안전과 고품질의 농축산물을 생산해 중국 고소득층의 입맛을 바꿔 나간다는 전략, 개방에 따라 중국이 글로벌스탠더드를 수용하게 하면서 그에 적합한 우리 제품을 수입·활용하게 하는 전략 등이 좋은 예이다.
중국의 성장세 둔화는 우리 경제에 치명적일 수 있다. 대중국 수출의존도가 크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하여 우리 앞에는 복병도 놓여 있다. 연말(어쩌면 11월 북경 개최 APEC정상회의 때)까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그것이다. 한·중FTA 협상안은 전체 22개 장(章) 중 10개 정도가 현재 합의됐지만 상품, 무역규제 및 지적재산권 등 난제는 남아 있다. 양국 모두 농수산물, 공산품 등 상품특성은 거의 같은데 비해 생산비 차이는 현격하므로 한·중FTA 체결이 우리로선 우려가 된다.
그렇다고 한·중FTA를 미룰 수도 없다. 동북아 경제공동체에 포함되면서 중국을 활용하는 것이 국가발전 전략이자 생존전략이기 때문이다. 한·중FTA 체결을 통해 피해를 극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중간평가형 협상과 체결이 바람직하다. 협상내용을 포괄해 출범하되 효과와 피해 정도를 5년 정도 후에 재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2단계의 완성된 체결을 하는 방식이다. 그래야만 국내 생산자를 어느 정도 보호할 수 있다.
한·중FTA는 경남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1, 2차산업과 관련된 상품분야와 통관과 무역규제, 그리고 대중국 내수시장 진출 등의 분야에서 두드러질 것이다. 특히 부품과 소재, 섬유와 뿌리산업 등과 경남이 강점을 갖는 자동차, 트레일러, 1차금속, 금속가공제품 등이 상대적으로 불리할 것으로 보인다.
농산물에 대한 대비책으로는 능동적인 피해보전 직불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과다한 수입으로 발생할 농가의 수취가격 불확실과 손실을 사전에 방지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농가는 규모경제와 투자확대를 통해 생존과 발전의 불씨를 살릴 수 있다. 수산분야도 양식 등에 정부지원을 늘리고 유통단계를 축소하면서 물류기능을 제고시켜야 한다.
공산품도 가격 경쟁력을 잃을 가능성이 많다. 때문에 기술과 품질 경쟁력을 키우고 디자인과 기능제고를 꾀해야 한다. 중국 정부의 내수시장 활성화 계획에 따라 우리 기업과 생산자들이 중국시장 진출을 넓혀갈 수 있도록 지원을 늘려야 한다. 대중국 수출에 나타날 수 있는 통관절차의간소화 및 애로사항을 제거해 주면서 중국시장 개척을 위한 투자, 산업동향, 기술기반 정보를 제공하고 바이어 초청 등의 통상 확대전략이 중요하다.
우리 정부는 시장개방의 피해 여부를 예측할 수 있는 범위에서 내용을 맞추되 1, 2단계로 나눠 개방하는 스케줄로 협상을 이끌어야 한다. 예상되는 피해정도를 빨리 분석하고 알려서 가계, 생산자 및 기업, 지방정부 등 여러 경제주체가 대비하도록 해야 한다. FTA체결은 새로운 기회를 늘린다는 긍정과 역발상이 또한 요구된다. 첨단시설과 기술로 안전과 고품질의 농축산물을 생산해 중국 고소득층의 입맛을 바꿔 나간다는 전략, 개방에 따라 중국이 글로벌스탠더드를 수용하게 하면서 그에 적합한 우리 제품을 수입·활용하게 하는 전략 등이 좋은 예이다.
송부용 (경남발전연구원 경제산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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