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립대학 통합, 줄이고 빼는 접근법 안된다

양혜영 (경남도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을 직선한지 올해가 20년째다. 직선의 장점이야 나열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많지만, 당연히 단점도 있다. 그중 ‘구조적인 단점’ 하나를 언급하고자 한다. 대다수의 단체장들이 ‘더하고 보태는 접근법’만을 선호하고 ‘줄이고 빼는 접근법’은 기피하고 있다. 다음 선거를 의식해서 굳이 ‘피해집단’을 만들 이유가 없다는 발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도 집행부는 단호하다. 재정 건전성 제고, 예산누수 차단 등의 명분이 뒷받침되고 있다. 필자도 도정 전반에 걸쳐서 낭비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공직사회의 무사안일, 방만한 인력운영 관행을 바로잡고자 하는 경상남도의 노력을 지지한다.

서론이 길었다. ‘줄이고 빼는 접근법’을 써서는 안 되는 사례를 얘기하기 위해서다. 필자가 경상남도 집행부의 정책기조 자체를 지지하고 있음에도 이해하기 힘든 사례가 하나 있기 때문이다. 다름 아닌 도립대학 통합문제다. 2014년 현재 전국의 6개 도가 7개의 도립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경남이 유일하게 2개의 도립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유일하게 2개’라는 것 때문에 통합의 대상이 되었지 싶다. 그러나 현재 경남의 두 도립대학은 전국적인 기준에서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평가되고 있다. 즉 ‘방만, 낭비, 비효율’의 혐의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공공기관이라는 뜻이다.

도립대학 설립목적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남부지역의 균형발전, 그리고 지역 산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실무인력 양성이다. 말하자면 경상남도가 ‘애당초 돈 들일 각오하고 만든 기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관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제 값을 하지 못하고 있으면 통·폐합 대상이 되더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두 대학이 제 몫을 하고 있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두 대학 중 한 대학은 취업률에서 전국 도립대학중 1위, 전국 147개 전문대학중 12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교육부의 ‘전문대 특성화 사업’ 대상대학으로 선정될 때 ‘유형2’에서 최고점을 받아 학생 1인당 국비지원액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다른 한 대학도 전국 도립대학 7개중 3개만 ‘특성화 전문대학’에 선정돼 연간 20억원 이상의 국비를 지원받게 됐다.

경남의 두 도립대학은 향후 5년간 225억원(남해대학 120억원, 거창대학 105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그런데 통합되면 국비지원액은 감액된다. 얼마 전 도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통합을 통해 매년 7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했다. 통합으로 감액되는 국비지원액은 연간 최소 20억원이 될 것이라는 것이 교육부 관계자의 추산이다. 도 예산 7억원을 줄이기 위해 연간 최소 20억원의 국비를 포기하겠다는 발상인가. 그런 이유 말고도 이유는 많다. 2천명 학생들, 수천명 학부모, 그리고 대학소재지 지역상권 붕괴와 관련된 문제다. 공무원 몇 십명 줄이는 도의 출자출연기관 통합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의 문제다.

양혜영 (경남도의원)

경남일보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