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리산댐 홍수조절용” 입장 고수
지리산댐 성격을 둘러싼 홍준표 경남지사와 정부의 입장차로 남강물 부산공급이 사실상 좌초국면을 맞고 있다.
23일 국토부에 따르면 댐사전검토협의회는 지난 21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제10차 회의를 열고 지리산댐 관련 논의를 했다. 댐사전검토협의회는 이 자리에서 지리산댐의 용도를 홍수조절용으로 규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이날 갈등조정전문가로부터 갈등영향분석 중간보고를 받고 최종 결과를 다음달 18일 열리는 제11차 회의에서 보고하기로 했다. 국토부 한 관계자는 “댐사전검토협의회는 지리산댐을 홍수조절용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다목적댐으로는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홍 지사가 지리산댐을 식수공급 기능을 포함한 다목적댐으로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지리산댐은 식수 확보용이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국토부는 “문정댐(지리산댐)은 남강유역의 홍수피해를 예방하고 상류 용유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홍수조절전용댐으로 검토 중”이라며 “경남·부산 지역에 식수를 공급하는 방안으로는 검토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지리산댐의 성격을 식수확보용 기능을 배제한 홍수조절용으로 규정한 국토부의 이같은 입장은 홍 지사의 식수정책과 완전히 상반되는 것이다.
홍 지사는 그동안 지리산댐을 식수공급 기능을 포함한 다목적댐으로 건설하여 부산·경남에 맑은 물을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지난 9월 18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국토부는 지리산댐을 홍수조절용으로 할 것 같으면 차라리 하지 말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국토부의 방침대로 지리산댐을 홍수조절전용댐으로 건설할 경우 남강물 부산공급은 남강댐 물과 강변여과수를 이용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현재 타당성 용역조사중인 강변여과수는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공급가능한 수량도 부족할 뿐 아니라 타공설치에 따른 환경훼손과 주민 반발이 불보듯 하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특히 남강댐 물을 직접 공급하는 방안은 수량부족을 이유로 경남도가 반대하고 있다. 경남발전연구원은 지난 9월 남강댐의 식수 공급 가능량을 재평가한 결과 남강댐물을 현재보다 하루 65만 t을 추가로 공급할 경우 약 3년(2.8년)마다 1회 물 부족이 발생한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식수공급 안전도도 32%나 감소해 추가 공급이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결국 남강물을 부산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지리산댐을 식수공급 기능을 갖춘 다목적댐으로 건설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경남도는 판단하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사실상 불가능한 남강댐 물과 강변여과수를 이용하여 부산에 식수를 공급한다는 광역상수도 계획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리산댐은 홍수조절용으로 건설하겠다는 국토부의 정책은 이율배반적이다”고 했다.
홍 지사가 “정부가 환경단체 반대 등을 의식해 지리산댐을 홍수조절용으로 추진한다는데, 비겁하다. 치사하다”고 비판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다목적댐 용도의 지리산댐 건설은 환경단체와 인근지역의 강한 반발에 직면하여 추진여부가 불투명하다.
부산·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21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리산댐이 홍수조절용이든 다목적이든 모두 반대한다”며 “국토부가 추진하는 지리산 댐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전북도와 전북도의회도 “지리산 댐이 건설될 경우 남원시 산내면 및 인월면이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각종 규제하에 놓이게 되고 댐 주변의 심한 기후변화로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23일 국토부에 따르면 댐사전검토협의회는 지난 21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제10차 회의를 열고 지리산댐 관련 논의를 했다. 댐사전검토협의회는 이 자리에서 지리산댐의 용도를 홍수조절용으로 규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이날 갈등조정전문가로부터 갈등영향분석 중간보고를 받고 최종 결과를 다음달 18일 열리는 제11차 회의에서 보고하기로 했다. 국토부 한 관계자는 “댐사전검토협의회는 지리산댐을 홍수조절용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다목적댐으로는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홍 지사가 지리산댐을 식수공급 기능을 포함한 다목적댐으로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지리산댐은 식수 확보용이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국토부는 “문정댐(지리산댐)은 남강유역의 홍수피해를 예방하고 상류 용유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홍수조절전용댐으로 검토 중”이라며 “경남·부산 지역에 식수를 공급하는 방안으로는 검토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지리산댐의 성격을 식수확보용 기능을 배제한 홍수조절용으로 규정한 국토부의 이같은 입장은 홍 지사의 식수정책과 완전히 상반되는 것이다.
홍 지사는 그동안 지리산댐을 식수공급 기능을 포함한 다목적댐으로 건설하여 부산·경남에 맑은 물을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지난 9월 18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국토부는 지리산댐을 홍수조절용으로 할 것 같으면 차라리 하지 말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국토부의 방침대로 지리산댐을 홍수조절전용댐으로 건설할 경우 남강물 부산공급은 남강댐 물과 강변여과수를 이용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현재 타당성 용역조사중인 강변여과수는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공급가능한 수량도 부족할 뿐 아니라 타공설치에 따른 환경훼손과 주민 반발이 불보듯 하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특히 남강댐 물을 직접 공급하는 방안은 수량부족을 이유로 경남도가 반대하고 있다. 경남발전연구원은 지난 9월 남강댐의 식수 공급 가능량을 재평가한 결과 남강댐물을 현재보다 하루 65만 t을 추가로 공급할 경우 약 3년(2.8년)마다 1회 물 부족이 발생한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식수공급 안전도도 32%나 감소해 추가 공급이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결국 남강물을 부산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지리산댐을 식수공급 기능을 갖춘 다목적댐으로 건설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경남도는 판단하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사실상 불가능한 남강댐 물과 강변여과수를 이용하여 부산에 식수를 공급한다는 광역상수도 계획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리산댐은 홍수조절용으로 건설하겠다는 국토부의 정책은 이율배반적이다”고 했다.
홍 지사가 “정부가 환경단체 반대 등을 의식해 지리산댐을 홍수조절용으로 추진한다는데, 비겁하다. 치사하다”고 비판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다목적댐 용도의 지리산댐 건설은 환경단체와 인근지역의 강한 반발에 직면하여 추진여부가 불투명하다.
부산·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21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리산댐이 홍수조절용이든 다목적이든 모두 반대한다”며 “국토부가 추진하는 지리산 댐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전북도와 전북도의회도 “지리산 댐이 건설될 경우 남원시 산내면 및 인월면이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각종 규제하에 놓이게 되고 댐 주변의 심한 기후변화로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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