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의원 국감 결산

의원 대부분 정책·민생국감 자평

국회는 27일 각 부처 종합감사를 마지막으로 올해 국정감사를 마무리한다. 이번 국감에서 도내출신 의원들은 민생과 서민경제 살리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현안들을 챙겼다고 자평하고 있다. 이들은 여당이지만 정부를 무조건적으로 감싸지 않고 실정은 그대로 지적했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국감에서 지적된 내용이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상임위별 의원들의 역할을 상·하로 분석해 본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에는 3선의 김재경(진주을) 이군현(통영 고성)의원과 재선의 조해진 의원(밀양 창녕) 등이 포진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역·민생·안전을 강조하며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국감을 했다. 특히 다양한 민생·체감 질의를 통해 다선의 역량을 유감이 발휘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감에서 공항과 항만에 설치된 방사능 감시기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번호 이동 시 소멸되는 마일리지 등을 따져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으로부터 “마일리지 고지 방안을 찾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조 의원은 국회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여당 간사를 맡아 전반기 때에 파행을 거듭하던 상임위를 후반기에는 모범 상임위로 이끌었다. 그는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출연연구원들이 무분별한 특허등록과 부실한 관리로 최근 4년 동안 167억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 사무총장인 이 의원은 조직강화특위장(조강특위)으로 위원장이 공석인 당협위원회를 중심으로 후보자를 추천하고 공무원연금 개혁, 대규모 당원 교육 등 당무에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안홍준(창원 마산회원) 신성범(산청 함양 거창) 박대출(진주갑)의원 등이 소속된 상임위로 지역 교육계의 크고 작은 현안들챙기기에 분주했다.

안 의원은 과학실 실험 교구 노후화 심각, 도내 수학여행경비 양극화 ‘최대 10배차이’, 청소년 10명 중 1명 우울증경험 등을 추궁했다. 안 의원은 “경남도내 수학여행비가 천차만별로 경남도교육청의 저소득층 수학여행 경비지원 27만원보다 비싼 수학여행비가74%에 달해 저소득층 학생 10명중 7명은 자비부담을 하고 있다며 이는 생색내기”라고비판했다.

신 의원은 농촌지역의 교육지원 확대, 교육예산 전면 재검토, 학교시설 개보수 예산 감소 등에 대해 물었다. 신 의원 “경남의 농촌지역의 경우 학교 통폐합으로 인한 폐교 문제, 낮은 학업 성취도, 학교 경영 및 교원 확보 문제 등이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도시지역과 교육 격차가 심화돼 학생의 적성을 살리고 학업 성취도를 높이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진주 혁신도시 이전하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임차보증금 146억원 가운데 74억원을 확보하지 못한 문제점을지적하자, 유병한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은 “예산확보를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 반드시 진주 이전 완료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박 의원은 “진주 유등축제를 지역관광 활성화 대표 모델로 삼아 외래관광객 유치 전략을 수립하라”고 촉구하자. 변추석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지역관광 활성화의 필요성을 공감하며 모니터링 결과를 종합해 유등축제 관광자원화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외교통일위원회=김태호 의원(김해갑)은 재외공관 국정감사에서 아중동반에 편성돼 중동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교민과 진출기업에 대한 선제적 보호방안과 대중동 무역의 활성화를 위한 무역규범 간소화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특히 대한민국의 최대 원유공급국이자 해외 프랜트 시장 1위국인 사우디의 주재 대사관 감사에서 중동시장의 잠재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사우디 간 경제협력 강화를위한 무역규범 간소화방안 및 중견국외교동반자로써의 관계강화 필요성에 대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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