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무상급식 감사 거부시 지원 예산 재검토”

도교육청 반발에 초강수 발언

홍준표 경남지사가 “경남교육청이 무상급식 관련 감사를 거부하면 내년도 무상급식 보조금 예산 편성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 지사의 이같은 발언은 경남도의 무상급식 보조금 감사에 대해 도교육청의 반발에 나온 것으로, 두 기관이 무상급식비 감사를 놓고 정면충돌하는 양상이다.

홍 지사는 24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경남도와 일선 시·군이 전체 무상급식비 3분의 2 가량을 교육청에 지원하고 있다”며 “학사 업무를 감사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도민 혈세가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감사하겠다는데, 이것을 거부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또 “경남교육청이 감사를 거부한다면 앞으로 교육청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급식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고 일선 시·군에도 보조금을 지원하지 말라고 지시하겠다”고 했다. 이어 “적은 금액의 각종 보조금을 지원하는 민간단체에 대해서도 감사를 하는데, 하물며 1년에 822억원의 많은 보조금을 학교에 지원하고도 그 돈이 적정하게 사용되는지, 또는 부정하게 사용되는지 감사하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경남도와 일선 시·군이 지원한 무상급식 보조금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전체 무상급식비 4540억원 가운데 67.6%인 3067억원(경남도 1268억원, 18개 시·군 1799억원)에 이른다. 올해는 경남도가 시·군과 합쳐 822억원을 지원했다.

경남도의 학교 무상급식 보조금 감사 계획을 경남교육청이 ‘월권행위’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 홍 지사는 “월권행위의 근거를 대지 못하는 등 합당한 설명이 없으면 경남교육청 감사관은 책임져야 한다”며 “교육감에게 문책을 요구하겠다”고 했다. 그는 “경남도의 학교 무상급식 감사 결과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면 교육청이 지금까지 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을 반증하는 만큼 그때에도 감사관의 책임을 묻도록 요구하겠다”고 덧붙혔다.

경남교육청이 제의한 경남도와의 공동 감사와 관련, 홍 지사는 “감사원이 경남도를 감사하려는데, 감사 대상인 경남도가 감사원과 함께 감사를 하자고 요구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홍구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