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문위 박대출 의원

“범정부 차원 안전패러다임 전환 필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진주갑)은 27일 소관 상임위 마지막 확인 감사에서 생산적 정책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박 의원은 이날 교육부 및 소관 공공기관, 교육청 확인 국감에서 9시 등교문제와 관련해 “동료의원 질의에 8시40분 이전에 교실문을 열어주지 않는 학교가 있다고 한다. 9시 등교 문제는 학교장 재량으로 선택해야지 강제 조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질의했고 황우여 교육부장관이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최근 5년간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사고 문제를 지적하면서 단속카메라를 확대 설치할 것을 촉구했고, 대학의 허위 공고실태를 꼬집었다.

지난 3년간 총 160개 대학 홈페이지와 홍보책자, 광고에 학교 정보를 허위 표기했다고 질타했다.

지난 24일 문화체육관광부 확인감사에서 그는 “판교 야외공연장 환풍구 추락사고와 관련 공연장 안전점검은 문화체육관광부만으로는 할 수 없다”며 “범정부 차원에서 안전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문화분야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대학로 소극장이 소화기, 비상대피 안내, 비상대피안내도 조차 없는 실태를 지적하고 시급히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소극장 안전문제 심각성을 공감하고 소극장 안전대책 마련을 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대학로의 129개 소극장에 대해 특별안전점검 결과 정기 안전점검, 안전 기록관리, 소화기 설치 등 기본적인 관리조차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이번 국감은 민생안정, 국민안전, 경제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교육부와 문화부 살림살이 및 정책에 대해 점검하고 생산적인 대안 제시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앞으로 예산심사에서 진주예산과 국감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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