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방위 김재경 의원

“항공산업발전 위해 부처 칸막이 제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진주을)은 27일 미래창조과학부 종합감사에서 지역의 최대 화두인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정책자료집 발간과 함께 정책질의도 이어갔다.

김 의원의 ‘항공산업 육성과 공공부문의 역할’ 정책 자료집에는 항공분야의 육성을 위해선 기초연구 강화가 필수적인데도 부처 간 칸막이로 전략적인 지원과 육성이 안된다고 했다.

또 항공과 우주산업이 성격상 동일한 부분이 많아도 산업부와 미래부로 소관부처가 나눠져 산업부는 항공 산업화를, 미래부는 소관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을 하지 않아 항공기초연구가 소외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실제 기초연구를 담당하는 항공우주연구원의 항공예산이 전체의 4.3%에 불과해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보고서에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우리나라가 항공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향후 정부의 출자·연구개발비 직접지원·물량창출·연구개발장비 등 직접지원은 물론, 세제와 금융지원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 지원체계 마련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특히, 진주·사천 등 서부경남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국내 항공산업 클러스터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국가주도형 항공산업단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책질의에서 “미국의 보잉사, 유럽의 에어버스 등 세계굴지의 항공회사들이 모두 국가 주도의 지원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항공산업 클러스터 및 국가산단 지정에도 장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등 매우 소극적인 상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우주항공산업과 관련한 정부의 업무분장이 그 유사성에도 항공은 산업부, 우주는 미래부로 나뉘어져 사업추진이 어렵고 미래부 산하 항공우주연구원의 항공쪽 연구가 취약하다”고 지적했고, 최양희 미래부장관은 “지적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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