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의원 국감 결산

상임위별 현안 꼼꼼하고 차분하게 접근

올 국정감사는 ‘빈손 국감’이 될 것이란 비난속에 출발했다. 장기간 정쟁으로 국회나 피감기관 모두 준비기간이 부족한데다 세월호 여파 등으로 정국이 어수선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내 출신 의원들은 각 상임위에서 현안들을 차분히 접근해 나갔다. 물론 일정 부분에서는 전문성과 리더십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긴 했지만 열과 성을 아끼지 않았다. 국방위 김성찬 의원의 해군 복지시설건립 촉구를 비롯해 안전행정위 강기윤 의원의 ‘유권무죄 무권유죄’란 말도 전국민 사이에 회자되기도 했다.

◇국방위원회

해군 참모총장 출신인 김성찬 의원(창원 진해)은 군납품비리, 해군 병력부족, 진해 해군복지시설 건립 등을 이번 국감에서 촉구한 것이 가장 눈에 띈다. 김 의원은 “해군의 모항인 진해에도 해군회관 객실은 20실밖에 없어 진해로 출장을 오면 군복입고 모텔을 전전해야 하고 주말이면 면회를 위해 부대를 찾아온 장병 가족들이 발길을 돌리고 예비역들이 마땅히 모임을 가질 수 있는 공간조차 없는 게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3년 전 계획했던 진해복지시설 건립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황기철 해군참모총장은 “잘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안전행정위원회

강기윤(창원 성산구)의원은 유명무실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운영과 지자체의 부실한 안전관리대책 등 재난 및 각종 안전사고 대응시스템과 소방공무원들의 국가직 전환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소방관들의 처우뿐 만 아니라 소방인프라도 개선하도록 심혈을 기울였다. 또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사회가 되지 않도록 경찰 공권력을 공명정대하게 사용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런 국감활동으로 당의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윤영석 의원(양산)은 공무원 연급수익 저조, 마이핀·아이핀(주민등록번호 유출 방지 정부 대책) 활용률 저조, 경기도 판교사고 안전대책 미비, 의용소방대 역량개선 대책 등을 파헤쳤다. 윤 의원은 울산광역시의 소극적 대응으로 동남권 도시들의 광역환승할인제 시행이 ‘반쪽제도’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버스 광역환승할인제 실시는 동남권 도시의 교류 확대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이용률에도 긍정적 효과를 미친다”면서 “동남권 전체 발전을 위해 울산시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여상규(사천 남해 하동) 김한표 의원(거제)은 산업통상자원부 등 피감기관들을 상대로 지역구 최대현안사업인 조선해양플랜트와 관련해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여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서 “해양플랜트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설계 엔지니어링 분야 고급인력 양성을 통한 기술자립화가 시급하다”며 “하동 국제해양플랜트대학원대학교의 조기 설립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에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애버딘대 국내 분교 유치에 동의하며 적극 지원 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민생안정과 서민경제 살리기에 초점을 맞추고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현안들을 빠지없이 챙길 결과 당이 선정하는 산업위 2주차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김 의원은 27일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조선해양플랜트산업 육성!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자료집을 발간하면서 “국내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적 대안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이라고 지적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박성호(창원 의창구)과 새정치민주연합 민홍철 의원(김해갑)은 국토교통부와 산하기관들 대부분이 지역 사업들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어 지역현안사업에 집중 파고들었다.

박 의원은 연평균 170만명이 이용하는 창원중앙역의 시설보완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연간 170만명이 이용하는 창원중앙역이 연간 이용객이 적은 일부 역들에 비해서도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안전사고의 위험도 도처에 있다”고 질책했다. 이에 김영우 한국철도시설공단 부이사장 등이 창원중앙역을 방문,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지적사항을 면밀히 점검하고 “연내 하자보수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민 의원은 지리산 댐 명분없는 환경파괴, 경전선 KTX운행 횟수 증편, LH 경남혁신도시 용도변경으로 323억원 수익 등을 집중 추궁했다.

민 의원은 수자원공사 감사에서 “더 이상 필요없는 논쟁을 불러 일으키지 않게 수자원공사가 나서 정부와 협의해 지리산댐 건설을 중단하도록 조치하라”면서 “환경을 파괴하고 명분 없는 지리산 댐 건설을 백지화 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외교통일위 소속인 이주영(창원 마산합포구) 해양수산부 장관은 세월호 참사에 대해 국민들에게 머리를 숙였고, 기획재정위 조현룡 의원(의령 함안 합천)은 철도비리협의로 구속돼 감사를 실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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