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통과해도 수용불가 입장
안상수 창원시장이 주민투표로 옛 창원·마산·진해시로 다시 분리할 것인지 여부를 묻자는 시의회, 시민단체 주장에 대해 27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안 시장은 이날 “지방자치단체의 폐치(廢置)·분합(分合) 또는 구역변경 사안은 국가사무여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해서만 찬반을 물을 수 있는 주민투표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창원시는 주민투표 실시안이 시의회를 통과한다 해도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설사 주민투표를 한다 해도 여론조사 성격만 가질 뿐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어 행정낭비만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등 국가정책을 주민투표에 부칠수도 있지만 이는 정부부처인 안전행정부가 권한을 갖고 있는 것으로 통합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분리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안 시장은 대신 주민투표보다는 진정한 통합을 이루고 창원시가 광역시로 승격하는데 시민역량을 모아야 한다는 견해를 강조했다. 그는 간부회의 석상에서 “균형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시의회에 협조하겠다고 한 약속을 철저히 지키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시장은 이날 “지방자치단체의 폐치(廢置)·분합(分合) 또는 구역변경 사안은 국가사무여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해서만 찬반을 물을 수 있는 주민투표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창원시는 주민투표 실시안이 시의회를 통과한다 해도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설사 주민투표를 한다 해도 여론조사 성격만 가질 뿐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어 행정낭비만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등 국가정책을 주민투표에 부칠수도 있지만 이는 정부부처인 안전행정부가 권한을 갖고 있는 것으로 통합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분리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안 시장은 대신 주민투표보다는 진정한 통합을 이루고 창원시가 광역시로 승격하는데 시민역량을 모아야 한다는 견해를 강조했다. 그는 간부회의 석상에서 “균형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시의회에 협조하겠다고 한 약속을 철저히 지키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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