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교육감, 경남도 무상급식 감사 거부

일방적 감사 옳지 않아…“감사원에 감사청구 할 것”

무상급식 보조금 집행내역을 직접 감사하겠다는 경남도 방침에 대해 박종훈 도교육감이 사실상 도 감사를 거부하는 대신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종훈 도교육감은 27일 브리핑룸에서 “한 지역에서 대등하고 독립된 두 지방정부가 아이들 급식비를 갖고 다투는 모습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며 “도에서 협의가 필요하다면 한밤중이라도 응하겠지만 경남도의 요구처럼 일방적으로 감사를 받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교육감은 “경남도가 교육청 자체에서 감사를 실시해왔고, 또 실시할 예정인 무상급식예산에 대해 한계가 있다고 했으니 교육청 자체 감사는 하지 않을 계획”이며 “대신 엄격한 감사기관인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겠다”고 보충 설명했다.

그는 “지금까지 도교육청은 무상급식 지원금에 대해 조례에 규정한 대로 성실하게 조사와 점검을 받아왔다”며 “도민 세금이었고(경남도 등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얻어쓰는 돈이었기 때문에 그 쓰임새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하게 챙겼다”고 언급했다.

이어 “작정을 하고 찾으면 문제는 있을 것이다”면서도 “일부 지출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이것은 서로 소통해서 해결할 문제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남도가 교육청을 그렇게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며 ‘대등하고 독립된 (광역)지방정부’인데도 경남도가 도교육청과 사전 협의 없이 전국 처음으로 학교 현장을 직접 감사하겠다고 나선데 대한 섭섭함과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학교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자치가 보장된 경남도교육감 소속의 기관이다”고도 강조했다.

박 교육감은 “학교가 무슨 큰 죄가 있어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도교육청과 경남도 두 군데서 중복 감사를 받아야 하느냐”고 반문하며 민선 교육감으로서 경남 ‘교육가족’ 전체를 대변해야하는 부담감 등 복잡한 심경도 드러냈다.

또 도와 교육청의 진정한 목표는 “힘을 합쳐 더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을 하는데 있어야지,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문제를 파헤치고 지원금을 깎는데 있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 교육감은 “수능을 며칠 앞둔 학교는 지금 매우 예민하다”며 “이 문제로 더 이상 경남도와 다투는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고 말해 앞으로 경남도와 갈등하는 모습은 자제하겠다는 뜻을 에둘러 표명했다.

박 교육감은 이날 “많은 말로 갖가지 억측이 제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기자들의 보충질문에는 응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나, 감사원 감사청구일자와 도청의 감사강행에 따른 대응책 등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박종훈경남도교육감이 27일 오후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의 요구처럼 일방적으로 감사를 받지 않겠다”며 “대신,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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