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감사 충돌 수험생 피해 우려

수능날짜-감사일정 겹쳐

경남도와 도교육청의 학교 무상급식 감사에 대한 공방이 전면전 양상으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 감사반이 일선학교를 직접 방문해 감사를 벌인다고 밝혀 학생들의 무상급식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수능을 앞둔 고3 수험생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경남도는 28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병권 감사관을 중심으로 1개반 3∼4명, 4∼8개반의 감사반을 구성해 오는 3일부터 학교현장에 직접 찾아가 학교무상급식과 관련한 학교와 급식소를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벌일 계획이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1일에는 내달 3일부터 28일까지 20일간 9개 시·군 90개 학교를 대상으로 무상급식비가 제대로 사용됐는지 계약부터 정산까지 모든 과정에 대해 특정 감사를 벌인다고 밝힌 바 있다.

이렇게 되면 2015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내달 13일 실시되기 때문에 적어도 10일 이상은 감사 일정과 겹치게 된다.

물론 10일 동안 내내 한 학교에서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을 직접 상대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로 인한 학교의 학사일정, 행정력 손실 등은 불가피 할 전망이다.

일선학교 관계자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혼란스럽다는 표정이다. 특히 학생들의 수학능력시험 등 학사 일정에도 차질이 예상된다는 반응이다.

또 내년부터 당장 무상급식에 차질이 생기면 실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학생들의 수업차질에 대한 고민은 박종훈 교육감의 기자회견문에도 나타나 있다.

지난 27일 박종훈 도교육감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이 보름 남짓 남겨둔 힘든 시기에 무상급식감사문제가 불거져 경남도와 다툼이 생기고 또 한가지 걱정을 더하게 돼 도민과 학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이다”고 말했다.

군 지역 한 학교장은 “대상이 우리학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곧 수학능력시험일이다. 교육기관이 아닌 경남도의 감사반이 학교에 들어와 학교급식소 전반에 대해 감사를 벌인다면 수능시험을 앞두고 예민해져 있는 수험생들의 수업방해나 동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학교장은 또 “경남도가 감사를 아무리 강행한다 하더라도 상급기관인 도교육청에서 거부한다고 밝힌 만큼 따를 수 없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는 또 “더욱이 경남도에서 내년에 무상급식비를 반영하지 않을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정말 급식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갈 것 같다”고 덧붙였다.

진주의 한 고등학교 행정실 관계자는 “이미 학교무상급식 예산 집행현황을 지역교육지원청에 제출했다. 아이들의 학교급식문제를 갖고 경남의 동등한 기관이 서로 다투는 모습을 보면서 혼란스럽다”며 “다만 학생 특히 수험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창민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