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 정면대결 주내 판가름
무상급식 감사를 둘러싸고 정면대립하고 있는 경남도와 도교육청의 기싸움이 실질적 실력대결을 앞두고 있다. 감사의 실효성을 담보할 지역교육청의 감사자료 제출과 학교 현장의 감사협조여부에 따라 ‘확전이냐-수습이냐’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이 감사 강행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경남도에 대해 반발, 감사자료 제출을 전면 거부할 경우 감사초반부터 상황은 극한으로 치닫을 가능성이 높다.
◇급식 감사 어떻게 진행되나=경남도는 경남교육청의 거부 방침에도 무상급식 감사를 강행하기로 했다. 송병권 경남도 감사관은 28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교육청의 감사 거부는 심히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감사관은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건 경남교육청의 자유지만 경남도 감사를 회피하는 수단은 될 수 없다”며 감사 강행 의사를 재확인했다. 그는 “조례에 정한 지도 감독권 행사의 하나로 무상급식 보조금 집행 실태를 감사하겠다고 사전에 통보했는데도 교육청이 일방적 감사 운운한 것도 유감이다”고 덧붙였다. 경남도는 이에따라 이번주까지 감사자료를 제출받아 감사대상 학교를 선정, 내달 3일부터 직접 학교 현장에 감사반을 파견하여 본격적인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현장감사에는 보건환경연구원, 일선 시·군 위생 담당 공무원 등도 포함한다.
감사의 첫단추는 지역교육청이 감사자료를 일선 시·군에 제출하는냐 여부에 달렸다. 도는 이번주까지 시·군으로부터 감사자료를 넘겨받아 감사대상 학교를 선별한다는 계획이다. 송 감사관은 “일선 시·군을 통해 알아본 결과 지역교육청에서 자료를 제출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제출된 자료검토가 끝나면 내달 3일부터 28일까지 창원, 진주, 김해, 양산, 거제, 밀양, 함안, 창녕, 거창 등 9개 시·군 90개 학교를 대상으로 현장 감사에 착수한다. 1개반 3~4명으로 구성된 4개~8개반 가량의 감사반은 일선 학교를 직접 방문, 감사실을 설치하고 교장·급식관계자 등을 불러 급식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 자료 제출 부정적=경남교육청은 이날 감사자료 제출여부에 대한 최종결정이 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동안 진행되어온 통상적인 급식관련 자료는 제출할 수 있지만 명시적 감사 자료는 제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조만간 감사자료 제출 여부에 대한 지침이 결정될 것”이라며 “자료를 제출한다고 해도 감사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것이 현재의 방침이다”고 했다.
지역교육청에 전면적인 자료제출 거부 지침을 내려보내거나 자료제출에 협조해도 급식업체와의 계약, 금액, 입찰방법 등 도가 요구한 감사자료는 제출할 수 없다는 것. 박종훈 교육감이 감사거부 입장을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감사자료를 내놓을 경우 교육청이 감사에 응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지역교육청은 일선 학교로부터 급식관련 자료를 취합하고 도교육청의 최종 지침을 기다리고 있다.
만약 도교육청이 자료제출 전면 거부 지침을 내려보낼 경우 경남도의 급식감사는 초반부터 꼬이게 된다.
내달 3일 일선 학교 현장감사 역시 도교육청이 협조거부 지침을 내려보낼 경우 교육현장에서 감사실시를 놓고 물리적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남도는 현재 도교육청이 명분상 감사거부를 밝히고 있지만 자료제출과 학교 현장 감사는 수용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도교육청이 실력거부에 나선다면 급식예산 삭감 등 최후의 수단을 동원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교육청이 감사를 거부하면 감사를 수용할 때까지 무상급식비 예산은 편성하지 않겠다”고 밝혀 사상 초유의 무상급식 보조금 예산 미편성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한편 홍 지사와 박 교육감은 내달 4일 도의회에 출석하여 내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한다.
◇급식 감사 어떻게 진행되나=경남도는 경남교육청의 거부 방침에도 무상급식 감사를 강행하기로 했다. 송병권 경남도 감사관은 28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교육청의 감사 거부는 심히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감사관은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건 경남교육청의 자유지만 경남도 감사를 회피하는 수단은 될 수 없다”며 감사 강행 의사를 재확인했다. 그는 “조례에 정한 지도 감독권 행사의 하나로 무상급식 보조금 집행 실태를 감사하겠다고 사전에 통보했는데도 교육청이 일방적 감사 운운한 것도 유감이다”고 덧붙였다. 경남도는 이에따라 이번주까지 감사자료를 제출받아 감사대상 학교를 선정, 내달 3일부터 직접 학교 현장에 감사반을 파견하여 본격적인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현장감사에는 보건환경연구원, 일선 시·군 위생 담당 공무원 등도 포함한다.
감사의 첫단추는 지역교육청이 감사자료를 일선 시·군에 제출하는냐 여부에 달렸다. 도는 이번주까지 시·군으로부터 감사자료를 넘겨받아 감사대상 학교를 선별한다는 계획이다. 송 감사관은 “일선 시·군을 통해 알아본 결과 지역교육청에서 자료를 제출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제출된 자료검토가 끝나면 내달 3일부터 28일까지 창원, 진주, 김해, 양산, 거제, 밀양, 함안, 창녕, 거창 등 9개 시·군 90개 학교를 대상으로 현장 감사에 착수한다. 1개반 3~4명으로 구성된 4개~8개반 가량의 감사반은 일선 학교를 직접 방문, 감사실을 설치하고 교장·급식관계자 등을 불러 급식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 자료 제출 부정적=경남교육청은 이날 감사자료 제출여부에 대한 최종결정이 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동안 진행되어온 통상적인 급식관련 자료는 제출할 수 있지만 명시적 감사 자료는 제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조만간 감사자료 제출 여부에 대한 지침이 결정될 것”이라며 “자료를 제출한다고 해도 감사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것이 현재의 방침이다”고 했다.
지역교육청에 전면적인 자료제출 거부 지침을 내려보내거나 자료제출에 협조해도 급식업체와의 계약, 금액, 입찰방법 등 도가 요구한 감사자료는 제출할 수 없다는 것. 박종훈 교육감이 감사거부 입장을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감사자료를 내놓을 경우 교육청이 감사에 응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지역교육청은 일선 학교로부터 급식관련 자료를 취합하고 도교육청의 최종 지침을 기다리고 있다.
만약 도교육청이 자료제출 전면 거부 지침을 내려보낼 경우 경남도의 급식감사는 초반부터 꼬이게 된다.
내달 3일 일선 학교 현장감사 역시 도교육청이 협조거부 지침을 내려보낼 경우 교육현장에서 감사실시를 놓고 물리적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남도는 현재 도교육청이 명분상 감사거부를 밝히고 있지만 자료제출과 학교 현장 감사는 수용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도교육청이 실력거부에 나선다면 급식예산 삭감 등 최후의 수단을 동원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교육청이 감사를 거부하면 감사를 수용할 때까지 무상급식비 예산은 편성하지 않겠다”고 밝혀 사상 초유의 무상급식 보조금 예산 미편성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한편 홍 지사와 박 교육감은 내달 4일 도의회에 출석하여 내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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