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慶釜蔚 9000개 사업장 대상 고발 안내문 발송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가 건강보험·연금·산재보험·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을 악성·고액 체납한 사업주에 대해 형사고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30일 건보공단 부산본부는 “4대 사회보험료를 고액 체납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형사고발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특히 연금보험료 기준 6개월 이상 200만원 이상 체납한 9292개 사업장(체납액1631억 원)의 대표자에 대해서는 내달 11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강력하게 형사고발하겠다고 전했다.
부산본부 관계자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체납하는 도덕적 해이와 가입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악성·고액 체납자를 중심으로 부동산·자동차·국세환급금·은행계좌·신용카드매출대금·공사대금·출자증권 등을 압류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후속조치로 체납자 명단공개과 은행연합회에 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부산본부는 일시 납부가 어려운 영세 사업장에 대하여는 분할납부와 카드수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상담전화 1577-1000를 이용하면 가상계좌 및 무통장 입금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지역별 형사고발 안내문 발송현황
30일 건보공단 부산본부는 “4대 사회보험료를 고액 체납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형사고발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특히 연금보험료 기준 6개월 이상 200만원 이상 체납한 9292개 사업장(체납액1631억 원)의 대표자에 대해서는 내달 11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강력하게 형사고발하겠다고 전했다.
부산본부 관계자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체납하는 도덕적 해이와 가입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악성·고액 체납자를 중심으로 부동산·자동차·국세환급금·은행계좌·신용카드매출대금·공사대금·출자증권 등을 압류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후속조치로 체납자 명단공개과 은행연합회에 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부산본부는 일시 납부가 어려운 영세 사업장에 대하여는 분할납부와 카드수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상담전화 1577-1000를 이용하면 가상계좌 및 무통장 입금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지역별 형사고발 안내문 발송현황
| 지역 | 사업장수 | 금액 |
| 경남 | 4444 | 811억원 |
| 부산 | 3947 | 621억원 |
| 울산 | 901 | 189억원 |
| 합계 | 9292 | 1631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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