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첫날인 지난달 31일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개헌을 놓고 공방이 뜨거웠다.
특히 개헌을 둘러싸고 여야는 물론 여당 의원들 간 의견이 서로 달랐다. 첫번째 질문에 나선 김재경 의원(진주을)은 “개헌에 대한 온도차가 심하지만, 혼란과 부작용 없이 투 트랙으로 경제 활성화와 개헌논의가 될 수 있어야 한다”며 “앞으로 진행될 제10차 개헌은 활발한 국민적 논의를 거친 상향식 개헌이 되고 국민을 한데 모을 수 있는 ‘대통합 개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정부가 개헌을 정치적 금지어로 설정하고 인위적으로 논의를 막을 것이 안니라 집권구조 개선을 포함한 개헌 논의가 진행될수 있는 공론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김무성 대표의 개헌논의에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은 경제의 블랙홀”이라며 개헌 논의에 제동을 걸었던 점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그러면서 “87년 이후 국내정치는 안정적 양당정치체제 구축과 평화적 정권교체로 정치 시스템과 문화가 많이 성숙했다”면서 “권위주의적 트라우마가 포함된 5년 단임제보다는 긴 안목의 국정운영과 책임정치가 가능한 4년 중임제 등 다양한 집권시스템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87년에 비해 경제규모가 10배 이상 성장하는 등 많은 여건의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며 “새로운 경제문제에 대응하고, 향후 FTA확대 등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현행 ‘헌법’제9장만으로는 역부족”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홍원 국무총리는 “지금은 경제활성화가 시급한 문제고 민생 문제도 아주 중요한 문제로 대두했다”면서 “전념해서 경제를 살려놓고, 민생도 돌보고, 남북관계도 어느 정도 안정되고 그후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개헌논의가 됐으면 한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