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해외공무연수 논란 이제는 끝내자

<하>논쟁 피할 해법, 배우고 오면 된다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에 관한 논란이 매년 일고 있다. 지방의원들은 선진지 견학내지는 벤치마킹이라는 이유를 들어 해마다 해외연수를 떠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유권자들의 시선은 그리 곱지만은 않다. 정치불신의 골은 깊어지고 특히 경기불황속에 오해의 소지를 불러 일으키는 외유성 해외연수는 근절되어야 한다.

해외연수 자체를 놓고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은 분명 잘못이다. 철저한 사전계획과 투명한 집행을 통해 해외 우수선진지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의정할동에 접목하고 지역현안을 풀어나가는 기회로 활용한다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오히려 우물안 개구리에서 벗어나 견문을 넓힐 수 있고 자질향상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부실한 프로그램.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를 둘러 싼 비난의 목소리 대부분은 ‘혈세로 가는 해외연수인데, 프로그램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가’라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때문에 이같은 문제점만 보완하면 해마다 반복되는 소모성 논란을 어느정도 해결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전 시의원 A씨는 “지방의원의 해외 연수가 전문 여행사의 각본에 의해 움직일 것이 아니라 각 위원회별로 방문 지역, 방문 목적, 기대효과 등에 따른 매뉴얼이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보통 해외연수에는 의회 사무국 직원들이 동행한다. 방문지의 성격에 맞는 관련 부서의 공무원들을 동참시켜 같이 보고, 느끼고, 토의하는 형태의 연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연수보고서도 의회 사무국 직원들이 대신 써주거나 인터넷을 보고 작성하는 경우가 있다. 정말로 배우러 간다면 연수보고서는 의원들이 직접 작성하고 이후 전문가나 시민들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B 전 의원은 “관광지를 둘러보는 것도 공부지만 지역현안과 일치해야 된다. 불필요한 오해를 살 필요는 없다”며 “해외연수 전에 목적과 기대효과 등을 공개하고 다녀온 후에는 세미나, 공청회 등을 여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는 지방자치법에 명시돼 있고 예산도 지원 받는다. 이러한 사항들이 잘 지켜진다면 매년 되풀이 되는 소모적 논쟁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C 전 의원은 “뚜렷한 목적을 세우고 계획을 짜야 한다. 어느 나라를 갈 것인가부터 먼저 정하면 안된다. 지역현안과 관련된 방문지를 선택해야 한다”고 전했다.

도내 국립대 행정학과 D교수는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좋은제도가 될수도, 나쁜제도가 될 수도 있다. 문제는 관광성 프로그램이 절반이상을 차지하는데 있다. 의원들 하기 나름”이라며 “잠시 놀러갔다 온다는 생각을 버리고 제대로 배워와 의정활동에 접목한다면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전했다.

진주참여연대 심인경 사무차장은 “연수참가자들의 1인 1정책 제안을 의무화해야 한다”며 “부실, 대필, 표절 연수보고서도 문제다. 연수참가자들은 직접 작성한 연수보고서를 공개하고 이를 검증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희성기자 raggi@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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