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동민 기자
통계청이 12일 ‘사실상 실업률’이 10.1%에 달한다는 통계자료를 발표했다. 그간 공식 실업률로 발표한 3.2%의 3배가 넘는다. 이처럼 공식 실업률과 사실상 실업률이 큰 차이가 나는 이유는 국제노동기구(ILO) 권고에 따라 고용보조지표를 적용해 실업률을 산정했기 때문이다.
공식통계에서 실업자는 ‘지난 4주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했고, 즉시 취업할 수 있지만 지난 일주일간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을 뜻한다. 여기에는 취업준비생과 경력단절 여성 등이 포함되지 않아 실업률이 실제보다 낮게 나올 수밖에 없다. 미국과 유럽은 ‘비(非)경제활동인구 가운데 1년 이내에 구직활동을 한 사람’ 등 공식통계에 잡히지 않는 실업자를 포함하는 보조지표를 진작부터 발표해 왔다.
고용보조지표에는 취업자로 분류되지만 주 36시간 이하 근무로 추가로 시간관련 취업이 가능한 자, 구직활동을 안 했거나 당장 일할 수 없어도 잠재적으로 취업·구직이 가능한 잠재 경제활동인구, 실업자와 지표 1, 2를 모두 합친 수치 등 세 가지로 구성됐다.
이같은 괴리는 실업자로 분류되는 85만8000명 외에도 일하고 싶어하는 201만7000명이 더 있다는 것이다. 지금껏 국민들의 체감과는 전혀 동떨어진 통계로 정책을 짜 왔으니 여전히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성별·연령별 통계수치도 있는 그대로 확인해야 한다. 청년실업률, 여성실업률 등도 면밀히 파악해 맞춤형 정책을 펴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고용정책이 될 것이다. 일자리가 곧 삶이고 복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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