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통화가치 쏠림현상, 신흥국에 부담”

朴, G20정상회의서 밝혀

제9차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호주 브리즈번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주요 선진국 통화가치의 쏠림현상은 일부 신흥국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브리즈번 컨벤션센터(BCEC)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둘째날 첫 일정인 제2세션에서 “최근 선진국들이 서로 다른 방향의 통화정책을 펴면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자국 여건만을 고려한 선진국의 경제 및 통화정책은 신흥국에 부정적 파급효과(spillover)를 미치고, 이것이 다시 선진국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역파급효과(spillback)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제3세션에서 기후변화와 대응을 위한 녹색기후기금(GCF) 재원조성의 중요성과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한국의 노력을 강조하면서 G20의 참여를 촉구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15일 낮 브리즈번 시내 숙소 호텔에서 존 키 뉴질랜드 총리와의 공식 기자회견 갖고 양국간 FTA 협상 타결을 선언했다.

한·뉴질랜드 FTA의 주요 내용을 보면 양측은 96% 이상의 높은 수준의 상품 자유화에 합의했다.

뉴질랜드는 수입액 기준으로 92%를 즉시 관세 철폐하고 7년 안에 관세를 100% 철폐한다. 주요 품목별로는 타이어(관세 5∼12.5%)·세탁기(5%)는 즉시 관세를 철폐하고, 냉장고(5%)·건설중장비(5%)·자동차부품(5%) 등 대부부은 3년 내 관세가 철폐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액 기준 48.3%를 즉시 관세 철폐하고, 96.5%에 대해 20년 내 관세를 철폐할 계획이다. 쌀·천연꿀·사과·배 등 과실류와고추·마늘 등 주요 민간품목은 양허에서 제외키로 했다. 품목수로 보면 199개에 달한다.

뉴질랜드의 최대 수출품인 탈전지분유는 1500t에서 시작해 10년 차에 1957t만 무관세를 인정하는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뉴질랜드는 한국 투자자에 대한 사전투자심사 기준금액을 5천만 뉴질랜드달러(약 423억원)로 상향했다. 뉴질랜드는 기존 FTA에서는 이를 2천만 뉴질랜드달러(약 169억원) 이하로 설정해왔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에 개방하지 않던 BOT(민간투자자가 사회기반시설을 건설, 일정기간 운영하고 정부에 기부하는 수익형 민자사업)를 한국에 개방키로 했다.

브리즈번<호주> =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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