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산특별위원인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창원 진해)이 지난 13일 예결위 전체회의 정책질의를 통해 창원시 통합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주민투표를 통한 의견 수렴을 할 것을 정부측에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2010년 통합 창원시 출범 당시 60.9%였던 지자체 재정자립도가 불과 4년 만에 39.8%로 하락했다”며 “전국 158개시·군 중 15% 이상 하락한 지자체는 창원시가 유일하다”고 말했다.
특히 “통합 창원시와 인구가 비슷한 경기 수원, 고양, 성남, 용인이 10% 내외인 것을 감안하면 심각한 수준이다”며 “통합 창원시의 재정위기에 대해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진해·마산·창원 통합은 오랜 기간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노력으로 이루어진 청주시·창원군의 사례와 달리 일부 여론조사 및 시의회 의결로 이루어진 강제·졸속 통합이다“며 “최초 자율통합을 신청한 18개 시·군 중 1년 만에 졸속으로 통합이 이뤄진 곳은 창원시가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의회에서 분리결의안과 주민투표 건의안이 가결되었음에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정부는 정부로서 직무유기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주민투표를 실시하든지, 분리법안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성호 안전행정부 차관은 “창원시 통합과정과 통합 이후 발생한 문제점들을 충분히 알고 있고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응삼기자
질의하는 김성찬 의원 (대구=연합뉴스) 이재혁 기자 = 21일 국회 국방위의 국정감사가 열린 육군 제2작전사령부에서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14.10.21 yij@yna.co.kr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