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1·2학년 사설모의고사 내년 폐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서 밝혀

경남도교육청이 내년부터 고등학교 1·2학년 사설모의고사는 폐지하고, 3학년은 연 4회 이내에서 학교마다 자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18일 열린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의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안병학 도교육청 중등교육과장은 여영국(창원5·노동당) 의원이 사설모의고사의 각종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자 이같이 말했다.

여 의원은 “사설모의고사는 사설학원에서 주관하는 시험으로 학부모가 시험 1회당 1만1000원을 부담하고 있다”며 “도내 고교생 평균 60%가 응시하고 있는데 1회 시험에 학부모 전체 부담액이 26억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그는 “사설모의고사는 학원에서 학원생들이 치는 시험 아니냐”며 “시험 응시비가 너무 비싸다”고 지적했다.

또 “사설모의고사를 대체하기 위해 전국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전국연합학력평가를 도입했는데 경남도교육청이 올해 부담한 예산이 14억원이다”며 “사설모의고사나 전국연합학력평가 중 하나는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안병학 중등교육과장은 “내년부터 고등학교 1~2학년 사설모의고사는 폐지하고, 3학년은 연 2~4회 범위 내에서 학교 재량으로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여 의원은 대다수 학교에서 사설모의고사를 수업시간 중에 치르고 있으며 정식 수업일수에도 포함시키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요구했다.

그는 “교육과정상 수업을 해야 하는 시간에 학생들에게 사설학원가의 문제지를 풀게 하고, 교사가 감독을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교원이 교육과정 일과 중에 사설학원의 이익을 위해 복무하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여 의원은 또 사설모의고사를 응시하면서도 응시하지 않는다고 허위 보고하는 학교들이 있다며 도교육청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반해 성경호(양산1·새누리당) 의원은 사설모의고사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성 의원은 “고등학교 1~2학년의 사설모의고사 폐지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모의고사를 쳐봐야 자신의 성적 위치를 알 수 있으며 수능을 대비한 훈련도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각 학교에 재량권을 줘 시험을 보도록 해야 한다”면서도 “사설모의고사를 수업시간에 치러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방과후에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박철홍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