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마을사업 정부보조금 85억 방치

기반시설공사 준공 2년 경과 도내 6곳 건축률 미달

정부가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진행 중인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삐걱거리고 있다.

보조금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경남 등 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9~10월 두 달간, 이들 지역에 속한 사업지구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귀농자들에게 싼값에 주택을 공급, 농촌 인구증가와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정부의 보조금 지원 사업이다.

도내 15곳을 비롯해 전국 105개 전원마을 지구에 2012억원(경남 298억 5100만원)의 보조금이 집행됐으며 정부는 기반시설공사를 마치고 1년 내에 주택 건축을 완료하도록 하는 지침을 각 지자체에 전달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도내에는 15곳 가운데 밀양(금산), 함안(모곡1, 모곡2), 고성(장기, 내산), 산청 (석대)지구의 경우 기반공사를 완료한지 2년이 넘었지만 주택건축률이 50%도 채 안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어 이들 지구에 들어간 85억의 예산이 낭비될 위기에 처했다.

산청군 석대 지구는 정부보조금 10억원을 받고 지난 2008년 기반공사를 마친 후 현재까지 단 한 채의 주택도 짓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함안 모곡1·2지구는 문제점 투성이었다. 13억 5000만원을 투자해 모곡1지구에 2008년 기반시설공사를 완료했지만 현재 건축률이 48%임에도 새로운 사업지구에 15억원을 또 투자해 예산낭비 지적을 받고 있다. 2011년 준공된 모곡2지구 역시 건축률은 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함안의 경우 지구 입주자 예정자가 전원마을 주택을 분양 받아 공사가 완료되기도 전에 다른 사람에게 팔아 차익을 남긴 주택 전매행위도 적발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민간 업체가 자율적으로 주택의 모양과 건축시기 등을 결정하도록 한 제도이다 보니 사업부지의 시세차익 등을 노리고 공사를 지연하는 경우가 많은데 해당 지자체에서 이런 행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이 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공사가 빨리 진행돼 이미 집행된 정부 보조금이 원래 취지대로 제때 쓰이도록 하려면 지자체의 엄격한 관리와 함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권익위는 이번에 적발된 사례들과 관련된 해당 지자체의 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와 소속 도청에 감사 및 징계를 요청하고 서류조작이나 전매 등 불법 행위를 한 민간인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정희성기자 raggi@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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