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촌인구 증가와 경제활성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또 하나의 정책실패의 전형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 2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귀농자들이 정착할 부지조성 사업을 벌여 주택을 건립, 정주안정을 꾀하고 농촌에 인구유입 효과를 거두겠다는 당초 취지는 곳곳에서 겉돌고 있기 때문이다.
도내에서도 200억 원이 넘는 정부지원금이 투입돼 곳곳에 정착마을을 위한 부지가 조성됐지만 입주 실적은 극히 저조한 상황이다. 일부에서는 이 조성부지가 부동산 투기대상으로 전락하는 부작용마저 빚고 있다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부지원이고 보니 일단 받아놓고 보자는 주먹구구식 조성사업도 눈에 띈다. 함안 모곡지구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1차 지구의 주택건설 실적이 6년이 지나도록 절반에도 못 미치는 데도 2차 지구조성에 나서 수요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미처 입주도 하기 전에 전매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산청군 석대지구도 2008년 조성 이래 단 1채의 주택도 건설하지 못해 입지선정과 정부지원 사업에 대한 안일한 행정의 실태를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다. 뒤늦게 실태조사와 감사에 나선다고 하지만 성과는 미지수이다.
문제는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도시인을 농촌지역으로 유입시키기엔 입지선정에 문제가 있고 부지만 조성해 놓은 채 적극적인 인구유입 정책을 펴지 않은데 있다. 부지만 조성해 놓으면 자연적으로 수요가 생길 것이라는 안일한 발상이 불러온 전형적인 정책실패의 본보기이다.
그러나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앞으로도 계속돼야 한다. 다만 입지선정과 수요조사에 충실해 부지조성 후 1년내 주택건설이라는 당초 취지가 살아나야 한다. 지금도 많은 도시인들이 전원생활을 꿈꾸며 모색을 계속하고 있어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 개최 등 적극적인 홍보전략이 절실하다.
도내에서도 200억 원이 넘는 정부지원금이 투입돼 곳곳에 정착마을을 위한 부지가 조성됐지만 입주 실적은 극히 저조한 상황이다. 일부에서는 이 조성부지가 부동산 투기대상으로 전락하는 부작용마저 빚고 있다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부지원이고 보니 일단 받아놓고 보자는 주먹구구식 조성사업도 눈에 띈다. 함안 모곡지구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1차 지구의 주택건설 실적이 6년이 지나도록 절반에도 못 미치는 데도 2차 지구조성에 나서 수요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미처 입주도 하기 전에 전매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산청군 석대지구도 2008년 조성 이래 단 1채의 주택도 건설하지 못해 입지선정과 정부지원 사업에 대한 안일한 행정의 실태를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다. 뒤늦게 실태조사와 감사에 나선다고 하지만 성과는 미지수이다.
문제는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도시인을 농촌지역으로 유입시키기엔 입지선정에 문제가 있고 부지만 조성해 놓은 채 적극적인 인구유입 정책을 펴지 않은데 있다. 부지만 조성해 놓으면 자연적으로 수요가 생길 것이라는 안일한 발상이 불러온 전형적인 정책실패의 본보기이다.
그러나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앞으로도 계속돼야 한다. 다만 입지선정과 수요조사에 충실해 부지조성 후 1년내 주택건설이라는 당초 취지가 살아나야 한다. 지금도 많은 도시인들이 전원생활을 꿈꾸며 모색을 계속하고 있어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 개최 등 적극적인 홍보전략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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