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 물이용부담금 논란 재점화

박정열 도의원 도정질문후 ‘지역내 면제’ 다시 불 붙어

박정열(사천1)도의원이 도정질문에서 낙동강 수계 물이용부담금 면제 문제를 거론한 이후 사천지역민들사이에서 숙원사업인 ‘물이용부담금’이 면제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천지역 주민들은 지난 2010년부터 물이용부담금 면제를 요구해왔다.

박 도의원과 주민들에 따르면 사천시의회는 지난 2010년 물이용부담금 면제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듬해 3월 사천시는 낙동강수계실무관리위원회(이하 낙동강수계위)에 사천지역 연간 물이용부담금 25억여 원의 면제를 요청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낙동강수계위는 이 건을 심의안건으로 상정해 심사를 진행했으나 참석위원 11명 중 9명의 반대로 부결시켰다. 이와는 별도로 2011년 당시 강기갑 국회의원이 직접 법률 개정을 추진했지만 타당성 결여 등으로 무산됐다.

그러나 최근 박정열(사천1) 도의원이 지난 21일 도정질문에서 낙동강 수계 물이용부담금 면제를 요구하면서 이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박 도의원은 “사천시민들이 홍수로 고통 받고 있는데다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으면서도 물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강댐으로 피해를 보상받아야 할 사천시민들이 비싼 물 값을 지불하고 있는 실정에 분노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물이용부담금 면제가 안 될 경우 경남도가 별도의 예산을 지원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앞으로 물이용부담금 면제와 관련한 여건이 성숙되고 남강댐 방류로 인한 피해내역에 대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자료가 확보되면 사천시와 공동으로 낙동강수계위 재상정, 환경부 건의 등을 통해 관련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남도는 사천지역을 위한 별도의 예산 지원에는 난색을 표했다. 다만 물 이용과 관련한 환경기초시설 설치 등 국·도비 보조사업 선정시 사천시 사업이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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