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퇴 교사 10명중 2명 기간제 컴백 논란

퇴직수당 받고 얌체복귀…젊은 교사 희망 꺾어

최근 2년동안 명예퇴직한 교사 상당수가 기간제교사로 재취업해 교단에 복귀한 것으로 나타나 명예퇴직이라는 당초의 운영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경남도교육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초중고 교사 862명(2013년 365명, 2014년 497명)의 명퇴자 중 23%인 204명이 기간제 교사로 복귀했다.

올해 기준으로 초·중등 교원 497명의 명퇴자 중 기간제 교사로 복귀한 교사 비율은 22.9%인 114명으로 나타났다. 퇴직자 10명 중 2.3명이 복귀한 셈이다.

이는 공무원연금개혁의 불안을 틈타 일선학교 교사들이 명예퇴직 수당을 챙기고 교단에 복귀해 명퇴금과 기간제 급여를 이중으로 받는 구조라는 것이 경남도의 설명이다.

결국 도교육청은 명퇴교원들에게 이중으로 지원하는 꼴로 예산낭비와 명예퇴직제도 운영취지도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오고 있다.

도교육청의 명예퇴직은 근무경력 20년 이상, 정년 1년 이상 남은 교원이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자로 결정되면 호봉, 기본급, 정년 잔여월수 등에 따라 1인당 평균 8000여만원의 수당을 받는다.

도교육청은 올해 이들에 대한 명퇴수당 지급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긴축 재정을 편성하는 우여곡절을 겪었으며 재정 사정이 악화된 내년에는 지방채를 발행해 명퇴수당 지급예산을 확보할 방침이다.

일선학교의 한 교사는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 움직임에 따라 일선 학교 교사들이 명예퇴직을 많이 신청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명퇴가 결정되고 명퇴금을 수령한 뒤에 다시 교단으로 복귀하는 교사가 많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도덕적으로 교원이 돈에 따라 움직이는 것같아 학생들보기가 민망하다”고 말했다.

도교육청관계자는 “육아 출산 유학 질병 등 휴직으로 인한 결원을 학교장 재량에 의해 기간제 교사로 채용하고 있다.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더라도 교사 충원시 젊은층의 교사를 충원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언급했다.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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