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근 (객원논설위원·가야대학교 행정대학원장)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대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일까. 지난 주말, 내년에 여성인구(2531만명)가 남성인구(2530만명)를 추월한다는 통계청의 인구 전망치가 나왔다. 남녀인구 역전현상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60년 이후 54년 만에 처음이다. 모 언론사에서는 ‘젊어서 외로운 남자, 늙어서 외로운 여자’라는 재미있는 제목을 붙였다.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웃고 넘길 기사가 아니다. 출생성비(여아 100명당 남아)는 여전히 105.3으로 남아가 여아보다 많이 태어난다. 그럼에도 여초현상 일어난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늙어가고 있다는 증거다. 고령화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여성의 기대수명이 남성보다 평균 6.7년 정도나 길기 때문에 일어나는 예측된 결과물이다.
무엇보다 출산율이 가장 큰 문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19명이었다. 2001년 이후 우리나라는 1.3명 미만의 초저출산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금 같은 추세라면 ‘2100년에는 총인구가 2222만 명으로 떨어지고, 인구의 48.2%가 65세 이상의 노인이 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연구결과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나왔다. 인구붕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출산율 회복뿐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심각히 받아들여야 할 정도로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
저출산·고령화의 어두운 그림자는 이미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2017년부터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유소년 인구(14세 이하)보다 많아진다. 노령화 지수가 높아진다는 것은 장래에 생산연령에 유입되는 인구에 비하여 부양해야 할 노년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산가능인구(15~64세)도 내년도 73.0%를 정점으로 하향곡선을 그리기 시작해 2060년에는 49.7%까지 뚝 떨어지게 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올해 3.6%에 해당하는 실질성장률이 2060년에는 0.8%로 떨어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전반적인 노동력 감소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경제활력이 사라지는 후폭풍이 뒤따르게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생산인구가 줄어들면 세입은 감소하고, 부양인구 증대에 따라 세출은 오히려 증가하게 된다. 증세나 대규모 세출 구조조정이라는 특단의 조치가 내려지지 않으면 나라살림 전체가 흔들리게 된다. 저출산·고령화는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재앙에 가깝다.
교육부문의 위기상황은 더 일찍 다가와 있다. 학령인구 감소로 2018년이 되면 고등학교 졸업생 수가 대학 입학정원보다 적은 역전현상이 발생한다. 단계적으로 65만 명 정도인 고등학교 졸업생 수가 40만 명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대학 입학정원을 16만 명 정도 강제감축하겠다는 계획과 함께 관련법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다. 일률적인 잣대로 평가해 구조조정을 단행한다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지방대가 집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걱정스럽다.
우리는 2016년 이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2017년부터 고령사회로 진입한다는 옐로카드를 이미 받아들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를 준비해야 할 골든타임은 고작 1~2년에 불과하다. 우리에게 드리워져 있는 먹구름을 걷어내고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만들어 낼지, 재정파탄의 위기를 맞을지는 순전히 우리 몫이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노년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고, 집중적인 저출산 대책을 통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웃고 넘길 기사가 아니다. 출생성비(여아 100명당 남아)는 여전히 105.3으로 남아가 여아보다 많이 태어난다. 그럼에도 여초현상 일어난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늙어가고 있다는 증거다. 고령화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여성의 기대수명이 남성보다 평균 6.7년 정도나 길기 때문에 일어나는 예측된 결과물이다.
무엇보다 출산율이 가장 큰 문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19명이었다. 2001년 이후 우리나라는 1.3명 미만의 초저출산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금 같은 추세라면 ‘2100년에는 총인구가 2222만 명으로 떨어지고, 인구의 48.2%가 65세 이상의 노인이 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연구결과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나왔다. 인구붕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출산율 회복뿐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심각히 받아들여야 할 정도로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
저출산·고령화의 어두운 그림자는 이미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2017년부터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유소년 인구(14세 이하)보다 많아진다. 노령화 지수가 높아진다는 것은 장래에 생산연령에 유입되는 인구에 비하여 부양해야 할 노년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산가능인구(15~64세)도 내년도 73.0%를 정점으로 하향곡선을 그리기 시작해 2060년에는 49.7%까지 뚝 떨어지게 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올해 3.6%에 해당하는 실질성장률이 2060년에는 0.8%로 떨어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전반적인 노동력 감소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경제활력이 사라지는 후폭풍이 뒤따르게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생산인구가 줄어들면 세입은 감소하고, 부양인구 증대에 따라 세출은 오히려 증가하게 된다. 증세나 대규모 세출 구조조정이라는 특단의 조치가 내려지지 않으면 나라살림 전체가 흔들리게 된다. 저출산·고령화는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재앙에 가깝다.
교육부문의 위기상황은 더 일찍 다가와 있다. 학령인구 감소로 2018년이 되면 고등학교 졸업생 수가 대학 입학정원보다 적은 역전현상이 발생한다. 단계적으로 65만 명 정도인 고등학교 졸업생 수가 40만 명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대학 입학정원을 16만 명 정도 강제감축하겠다는 계획과 함께 관련법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다. 일률적인 잣대로 평가해 구조조정을 단행한다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지방대가 집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걱정스럽다.
우리는 2016년 이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2017년부터 고령사회로 진입한다는 옐로카드를 이미 받아들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를 준비해야 할 골든타임은 고작 1~2년에 불과하다. 우리에게 드리워져 있는 먹구름을 걷어내고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만들어 낼지, 재정파탄의 위기를 맞을지는 순전히 우리 몫이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노년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고, 집중적인 저출산 대책을 통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안상근 (객원논설위원·가야대학교 행정대학원장)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