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2018년까지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서울을 비롯한 6개 광역시의 구·군의회를 폐지, 서울을 뺀 다른 광역시는 구청장·군수를 직선으로 뽑지 말고 광역시장이 임명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은 수도(首都)라는 상징성이 있고, 25개 구청장을 시장이 임명할 때 시장의 인사권이 너무 비대해질 우려가 있어 구청장 직선제를 유지하자는 것이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는 특정 정당 공천이 곧 당선되는 영남, 호남 등 일부 후보들이 정당 실력자나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사실상 돈을 바치고 ‘당선증’을 산 뒤 공천 헌금을 벌충하려고 인·허가권을 남용, 부패를 저지르는 일이 있었다는 지적도 있었다. 지난 2012년 대선 때 기초선거의 정당공천에 따른 적폐의 심각성을 지적, ‘정당공천 폐지’를 대선공약으로 내놓은 새누리당이 ‘위헌’ 등 꼼수를 부리면서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슬그머니 거두어 드리는 바람에 실현되지 못했다.
그간 서울과 광역시 구·군의회는 행정감시를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온 것도 사실이다. 서울과 광역시 구·군의회들을 폐지하면 기초의원이 수백 명 줄어들어 그만큼 예산을 절약하는 효과가 있다. 하나 서울과 광역시의 기초의회 폐지 반발을 어떻게 대처하는 것도 과제다.
지난 1991년 지방의원 선거로 부활된 이후 23년이 됐고, 1995년 시장·군수·구청장을 주민직선으로 뽑는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지도 19년이 됐기 때문에 이젠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현실에 맞게 손볼 때가 됐다. 이번 기회에 경찰자치제, 교육자치제 등 고쳐야 할 것은 과감히 고쳐 우리 실정에 맞는 지방자치제를 만들어야 한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는 특정 정당 공천이 곧 당선되는 영남, 호남 등 일부 후보들이 정당 실력자나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사실상 돈을 바치고 ‘당선증’을 산 뒤 공천 헌금을 벌충하려고 인·허가권을 남용, 부패를 저지르는 일이 있었다는 지적도 있었다. 지난 2012년 대선 때 기초선거의 정당공천에 따른 적폐의 심각성을 지적, ‘정당공천 폐지’를 대선공약으로 내놓은 새누리당이 ‘위헌’ 등 꼼수를 부리면서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슬그머니 거두어 드리는 바람에 실현되지 못했다.
그간 서울과 광역시 구·군의회는 행정감시를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온 것도 사실이다. 서울과 광역시 구·군의회들을 폐지하면 기초의원이 수백 명 줄어들어 그만큼 예산을 절약하는 효과가 있다. 하나 서울과 광역시의 기초의회 폐지 반발을 어떻게 대처하는 것도 과제다.
지난 1991년 지방의원 선거로 부활된 이후 23년이 됐고, 1995년 시장·군수·구청장을 주민직선으로 뽑는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지도 19년이 됐기 때문에 이젠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현실에 맞게 손볼 때가 됐다. 이번 기회에 경찰자치제, 교육자치제 등 고쳐야 할 것은 과감히 고쳐 우리 실정에 맞는 지방자치제를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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