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새 지방의회가 출범한지 불과 6개월도 안되어서 또다시 지방의원의 부적절한 처신이 도마 위에 올랐다. 통영시 공무원들과 의원들이 내년도 예산심의를 앞두고 로비성 식사자리를 함께해 주민들로부터 심한 질타를 받고 있다. 민감한 시기에 의원들이 해당 부서 공무원들로부터 상식 밖의 식사대접을 받았다는 것은 누가 봐도 떳떳하지 못한 처신이다. 오얏나무 아래서는 갓끈을 고쳐 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기본상식이다. 공무원이나 의원들이나 모두 주민들로부터 비난받아 마땅하다.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지방의회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청렴의 의무를 지녀야 한다. 그리고 의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공무원으로부터 식사로비를 받은 것은 지방의원으로서의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지역주민들이 맡긴 책임과 의무는 소홀히 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는 의원들 때문에 자질 시비가 끊이지 않는 것이다. 24년 역사의 지방의회가 자질론의 굴레에서 벗어나려면 스스로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품위를 지켜 나가야 한다.
예산심의와 결산승인은 지방의원의 가장 중요한 권한이다. 집행부를 견제하고 주민의 편에서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국민의 세금이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타당성을 따져보고 꼼꼼히 심사해야 한다. 공무원들의 식사로비에 휘둘려 예산·결산 심의를 소홀히 한다거나, 주민입장이 아닌 공무원의 편에서 심의를 한다면 의회의 존립 가치가 없어진다.
공무원들의 인식도 문제가 많다. 의회가 열리면 해당 상임위 의원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조례 제·개정이나 원만한 예산처리를 부탁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지 않으면 풀뿌리 지방자치가 정착할 수 없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시장은 해당 공무원에 대한 엄중한 경고조치를 내려야 한다.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지방의회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청렴의 의무를 지녀야 한다. 그리고 의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공무원으로부터 식사로비를 받은 것은 지방의원으로서의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지역주민들이 맡긴 책임과 의무는 소홀히 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는 의원들 때문에 자질 시비가 끊이지 않는 것이다. 24년 역사의 지방의회가 자질론의 굴레에서 벗어나려면 스스로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품위를 지켜 나가야 한다.
예산심의와 결산승인은 지방의원의 가장 중요한 권한이다. 집행부를 견제하고 주민의 편에서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국민의 세금이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타당성을 따져보고 꼼꼼히 심사해야 한다. 공무원들의 식사로비에 휘둘려 예산·결산 심의를 소홀히 한다거나, 주민입장이 아닌 공무원의 편에서 심의를 한다면 의회의 존립 가치가 없어진다.
공무원들의 인식도 문제가 많다. 의회가 열리면 해당 상임위 의원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조례 제·개정이나 원만한 예산처리를 부탁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지 않으면 풀뿌리 지방자치가 정착할 수 없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시장은 해당 공무원에 대한 엄중한 경고조치를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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