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문제 해결 조정자가 필요하다

경남자치의 양축이 점입가경(漸入佳境)이다. 지금 도민에게 비춰지고 있는 경남지방자치(경상남도)와 경남교육자치(경상남도교육청)의 몰골은 말이 아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더한 꼴불견을 보이고 있다. 2015년 무상급식 지원과 관련해 2개월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간의 충돌과 대립, 갈등 양상을 보면 꼴불견을 넘어 그야말로 가관이다. 게다가 분쟁 당사자를 넘어 일선 시·군과 경남도의원, 교육관련 기관 및 시민단체들까지 합세하면서 경남이 마치 둘(행정과 교육)로 갈라진 느낌이다.

경남의 지방자치와 교육자치간 충돌은 경남도가 지원한 무상급식 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한 감사 실시를 일방적으로 통보하자, 경남도교육청은 이를 ‘월권’으로 규정, 감사를 거부하면서 촉발됐다. 이후 감사 거부시 무상급식 지원 예산 재검토(경남도), 감사원에 감사 받겠다며 감사원 감사 청구(도교육청), 감사 강행 선언 및 대상 학교 통보(도), 무상급식 지원 중단 선언(도), 중단시 22만명 급식 중단 우려감 표명(도교육청), 무상급식 문제 도의회까지 확전, 시·군 무상급식 지원 중단 결정, 교육계 관련 기관단체 무상급식 중단 철회 촉구, 도와 교육청간 예산 폭로전, 교육감의 대화 제의에 도지사 거부, 무상급식 예산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투입 결정(도), 이는 시·군에 영향력 행사하는 것이라며 유감 표명(도교육청)으로 이어지는 등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일련의 사태들은 경남자치를 이끌고 있는 양축이 책무를 망각한 행동의 연속이다. 당사자들이 극심한 재정난을 겪다 보니 전혀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당장 내년 3월부터 학생들의 급식 현장은 대혼란에 빠져든다. 그럼에도 해결책 마련보다는 힘겨루기만 하고 있어 너무 볼썽사납다. 조정하는 사람도 없다. 지금 무상급식 문제를 해결할 조정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으로선 당사자간에 해결하기에는 너무 멀리 온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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