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과 금연구역 확대에 앞서 이참에 아예 담배를 끊겠다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담뱃값은 올리면서 흡연자들을 마치 비정상인 취급을 하는 각종 정책이 금연을 촉진시키고 있다. 지금까지는 제한적으로 허용됐던 소규모 음식점, 휴게음식점 등도 금연구역에 포함된다. 모든 음식점과 커피숍, PC방 등 공중 이용시설도 마찬가지이다. 담뱃값은 올리면서 흡연을 규제하는 정책은 이미 선진국에서 취하고 있는 정책이지만 우리나라에선 저항도 만만찮다. 혐연권 못지않게 흡연권도 존중해 달라는 것이 흡연자들의 주장이다.
사실 금연구역이 확대되고 있는데 반해 흡연에 대한 대책은 거의 없다. 실내에선 금연이니 자연히 실외로 나갈 수밖에 없는데 그마저 흡연구역은 찾아볼 수 없는 게 현실이다. 3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둔다고 했지만 앞으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자 단속이 강화되면 불만이 심해질 것이 당연하다. 공공의 건강을 위한 흡연구역 확대는 거스를 수 없지만 흡연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장소는 마련해 줘야 한다. 흡연자들이 단속망을 피해 은밀한 곳에서 몰래 담배를 피우다 화재를 일으키거나 또 다른 범죄에 노출되는 부작용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담뱃값 인상과 금연구역 확대를 눈앞에 두고 있지만 제도시행에 앞서 흡연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는 소홀하다. 규제로만 흡연인구를 줄이겠다는 판단은 큰 오산이다. 은밀하고 교묘하게 이뤄지는 담배 사재기와 일부 담배의 품귀현상을 보면 알 수 있다. 선진국에서도 흡연구역 확대로 인해 발생한 부작용을 경험하고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금연정책은 추세이지만 현실적으로 흡연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병진정책이 당분간은 계속돼야 한다. 적어도 금연인구가 지금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 때까지는 흡연이 가능한 장소도 지정해 흡연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실 금연구역이 확대되고 있는데 반해 흡연에 대한 대책은 거의 없다. 실내에선 금연이니 자연히 실외로 나갈 수밖에 없는데 그마저 흡연구역은 찾아볼 수 없는 게 현실이다. 3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둔다고 했지만 앞으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자 단속이 강화되면 불만이 심해질 것이 당연하다. 공공의 건강을 위한 흡연구역 확대는 거스를 수 없지만 흡연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장소는 마련해 줘야 한다. 흡연자들이 단속망을 피해 은밀한 곳에서 몰래 담배를 피우다 화재를 일으키거나 또 다른 범죄에 노출되는 부작용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담뱃값 인상과 금연구역 확대를 눈앞에 두고 있지만 제도시행에 앞서 흡연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는 소홀하다. 규제로만 흡연인구를 줄이겠다는 판단은 큰 오산이다. 은밀하고 교묘하게 이뤄지는 담배 사재기와 일부 담배의 품귀현상을 보면 알 수 있다. 선진국에서도 흡연구역 확대로 인해 발생한 부작용을 경험하고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금연정책은 추세이지만 현실적으로 흡연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병진정책이 당분간은 계속돼야 한다. 적어도 금연인구가 지금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 때까지는 흡연이 가능한 장소도 지정해 흡연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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