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지난 정기국회에서의 미해결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 12월 임시국회를 열었다. 예산안은 국회선진화법 덕분에 법정시한 내 처리됐다. 하지만 부동산 3법을 비롯한 각종 민생 경제회생 관련 법안이 남아있고 특히 공무원연금 개혁법안은 그 내용만큼이나 중요한 게 조속한 처리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비선 실세 국정농단 청와대 외압 규탄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정문회 문건 파문’과 관련해 국회 운영위 소집과 청문회 개최, 김기춘 비서실장과 이재만·정호성·안봉근 비서관 등 ‘문고리 권력 3인방’ 사퇴,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 등을 요구하며 국회 상임위 일정을 보이콧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이번주 초 새누리당과의 협상 진행 상황을 봐서 이후 대응 방향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12월 임시국회 개최의 명분으로 삼았던 경제활성화법 통과는 불가능해 보인다. 정부·여당이 선정한 경제활성화 법안 20개 중 15개가 관련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여권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안인 ‘서비스산업 발전법’은 공청회만 했을 뿐이다. 이대로라면 15개 법안 중 상당수는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산업재해보상법’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등 5건도 여야 이견으로 본회의에 올라가기 쉽지 않다.
여야는 연말국회를 바라보는 국민의 눈과 심정을 가슴에 담아야 한다. 정국쟁점들을 뒤로 접고 민생 및 경제회생, 각종 개혁법안에만 전념하라는 주문이 아니다. 싸울 것은 싸워야겠지만 민생 관련 법안들은 해를 넘기지 말아야 할 것이다. 공무원연금법안 처리나 자원외교 국조를 둘러싼 대립도 여야가 ‘2+2회동’의 타협정신을 살린다면 넘지 못할 장애는 없다. 가뜩이나 어려운 국내외 상황에 힘든 삶을 이어가고 있는 국민에게 연말에 정치권이 선물은 커녕 실망감이나 안겨서는 안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비선 실세 국정농단 청와대 외압 규탄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정문회 문건 파문’과 관련해 국회 운영위 소집과 청문회 개최, 김기춘 비서실장과 이재만·정호성·안봉근 비서관 등 ‘문고리 권력 3인방’ 사퇴,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 등을 요구하며 국회 상임위 일정을 보이콧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이번주 초 새누리당과의 협상 진행 상황을 봐서 이후 대응 방향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12월 임시국회 개최의 명분으로 삼았던 경제활성화법 통과는 불가능해 보인다. 정부·여당이 선정한 경제활성화 법안 20개 중 15개가 관련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여권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안인 ‘서비스산업 발전법’은 공청회만 했을 뿐이다. 이대로라면 15개 법안 중 상당수는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산업재해보상법’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등 5건도 여야 이견으로 본회의에 올라가기 쉽지 않다.
여야는 연말국회를 바라보는 국민의 눈과 심정을 가슴에 담아야 한다. 정국쟁점들을 뒤로 접고 민생 및 경제회생, 각종 개혁법안에만 전념하라는 주문이 아니다. 싸울 것은 싸워야겠지만 민생 관련 법안들은 해를 넘기지 말아야 할 것이다. 공무원연금법안 처리나 자원외교 국조를 둘러싼 대립도 여야가 ‘2+2회동’의 타협정신을 살린다면 넘지 못할 장애는 없다. 가뜩이나 어려운 국내외 상황에 힘든 삶을 이어가고 있는 국민에게 연말에 정치권이 선물은 커녕 실망감이나 안겨서는 안된다.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