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미국, 유럽연합(EU)에 이어 중국까지 세계 3대 경제권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나라가 됐다. 축산, 벼농사, 과수 등 국내 농업은 또 한 번 큰 시련을 겪게 됐다. 그래서 경남도는 잇따른 FTA관련 농업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마련을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현행 농업직불제의 제약요인을 없애는 등 FTA와 관련한 7가지 대책을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했다.
특히 거대시장인 한·중 FTA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획기적 농업 보호대책 마련이 중요하다. 문제는 그간 농업분야 지원책의 실효성에 대한 재점검을 토대로 15년, 20년 앞의 장기 경쟁력 강화책을 고민해야 한다. FTA로 혜택을 보는 제조업체의 이익을 농업부문에 일정 부분 되돌리는 ‘무역이득 공유제’의 제도화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농민도 살고, 도시 서민도 산다.
물론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질과 안전성이 한류 등에 힘입어 중국 등에서 높은 신뢰를 받고 있는 만큼 대비책만 잘 세운다면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하나 이것이 실현되기에는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농업의 희생을 등에 업고 얻은 제조업 분야의 이익에 대한 일정부분을 농어가에 지원하는 방안을 제도화해야 한다.
FTA 등 농산물 수입 개방에 따른 정확한 피해규모 예측은 관련 대책을 수립하는 데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종합적인 영향분석에 따른 장기적인 피해규모 예측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자칫 반쪽짜리 대책마련에 그칠 수 있다. 정부는 최대 피해산업인 농어업에 대한 과감한 보호와 지원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내놓기 바란다.
특히 거대시장인 한·중 FTA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획기적 농업 보호대책 마련이 중요하다. 문제는 그간 농업분야 지원책의 실효성에 대한 재점검을 토대로 15년, 20년 앞의 장기 경쟁력 강화책을 고민해야 한다. FTA로 혜택을 보는 제조업체의 이익을 농업부문에 일정 부분 되돌리는 ‘무역이득 공유제’의 제도화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농민도 살고, 도시 서민도 산다.
물론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질과 안전성이 한류 등에 힘입어 중국 등에서 높은 신뢰를 받고 있는 만큼 대비책만 잘 세운다면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하나 이것이 실현되기에는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농업의 희생을 등에 업고 얻은 제조업 분야의 이익에 대한 일정부분을 농어가에 지원하는 방안을 제도화해야 한다.
FTA 등 농산물 수입 개방에 따른 정확한 피해규모 예측은 관련 대책을 수립하는 데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종합적인 영향분석에 따른 장기적인 피해규모 예측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자칫 반쪽짜리 대책마련에 그칠 수 있다. 정부는 최대 피해산업인 농어업에 대한 과감한 보호와 지원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내놓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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