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는 자치단체장과 의회 체제로 정부형태를 닮아있으면서 획일화된 측면이 강하다”며 “의회를 대신해 직접 유권자들이 지방자치에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 형태로 다양화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그는 지난 2002년 책 ‘미국의 주민소환제’에 이어 ‘한국의 주민소환제’(2006), ‘주민발의제도론’(2011)을 출간한데 이어 직접민주주의 정부 형태에 관한 ‘뉴잉글랜드 타운정부론’을 국내에 내놓았다.
김 교수는 1장에서 고대 아테네 직접민주주의를 비롯 뉴잉글랜드 타운미팅과 스위스 코뮌의 주민총회를 소개하면서 역사적 사실을 통해 쉽게 설명하고 있다. 2장에서는 타운미팅이 작동하는 법적 근거와 편제를 주(州)의 헌법-법률-타운의 자치헌장(Home Rule Charter)-타운 자치법(By-Laws)의 내용을 소개하고 타운미팅 또는 주민총회의 절차 및 회의 진행규칙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에 대한 핵심내용과 제도적 장점, 타운제도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 지방정부제도에 대한 선택권이 유권자들에게 있다. 종류도 다양해 지방자체제도의 전시장이라 불릴 만 하다”며 “우리의 경우 시·도 단위는 이미 너무커져버렸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읍·면·동 단위 즉, 근린자치는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시나 일반기업에서 실시하는 ‘타운홀 미팅’ 역시 타운정부의 긍정적인 부분을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김 교수는 “역사적으로도 증명됐지만 대의민주주의 제도는 헛점이 많다”며 “주민투표제 ,주민소환제, 주민발의제도 등 대의민주주의제도를 보완하면서 읍·면·동 지역은 타운정부형태의 직접민주주의 시도해야한다”고 전했다.
한편, 김 교수는 오는 26일 오후 6시 포시즌 4층 글랜드볼륨에서 출판기념회를 갖고 ‘뉴잉글랜드 타운정부론’을 알릴 예정이다.
박성민기자 smworld17@gnnews.co.kr
김영기(70)경상대학교 명예교수가 23일 오후 인터뷰를 통해 국내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읍면동 지역은 근린자치 형태의 직접민주주의 타운정부를 시도해야한다고 말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