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도교육청에 지원하는 무상급식 보조금에 대한 특정 감사 시행 방침을 밝히면서 촉발된 무상급식 논란이 결국 ‘유상급식’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도내 전체 학생 44만 6000여명 중 그동안 28만 5000명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았으나 경남도와 시·군의 관련 예산 삭감으로 21만 9000명은 급식비를 내거나 도시락을 싸와야 할 처지에 몰렸다. 일부에서는 경남도와 도교육청이 학생을 볼모로 한 갈등을 접고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뚜렷한 해답을 찾기는 힘든 모양새다.
경남도의회는 학교 무상급식 행정사무조사를 내년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다.
김윤근 도의회 의장은 지난 26일 “내년에 학교 무상급식 실태에 대해 행정사무 조사를 하겠다”며 “상반기 준비를 거쳐 하반기에 행정사무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상급식 지원예산이 지역의 주요 현안으로 부상하면서 의원들이 급식실태 파악의 필요성에 공감한 데 따른 것이다. 조사 대상은 학교와 업체간 계약, 식자재 공급 및 조리, 잔반 처리 등 급식 업무 전반이 될 것이라고 김 의장은 예상했다.
경남도의회는 행정사무 조사를 토대로 급식 갈등 해결을 위한 해법을 모색할 예정이다.
홍준표 도지사와 시장·군수들이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기로 밝힌 데 대해 교육청이 급식 차질을 우려하며 지자체 지원을 계속 촉구해 무상급식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데 따른 대응이다.
김 의장은 무상급식 이외의 복지예산에 대해서도 경남도와 함께 예산실태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복지 예산은 경남도 전체 예산의 35%인 2조5000억원에 이른다”며 “분야별 각종 복지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원점에서 점검해 보겠다”고 말했다. 경남과 부산의 현안 갈등과 관련, 그는 “부산과 경남은 한 뿌리에서 나온 형제지만 물 공급, 신공항 건설 등 현안을 두고 유리한 주장만 고수해 갈등의 골이 깊어진 것 같다”며 “광역의회 의장과 의원들간 활발한 교류로 이해와 양보를 이끌어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 지사 도정 2기에 대해 김 의장은 “소신이 뚜렷하면서 청렴하게 열심히 잘했다”면서도 “포용력과 따뜻함이 아쉽다”고 했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내년에 경남도 복지 예산집행 실태 조사하겠다” 26일 경남도의회 의장 집무실에서 김윤근 의장이 연합뉴스와 신년 인터뷰에서 “경남도 전체 예산의 35%를 차지하는 복지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내년에 복지 예산집행 실태 조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