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9개 郡, 자력으로 급여 못준다

도내 8개 市·함안군 제외…수입보다 인건비 훨씬 많아

도내 기초 자치단체의 절반이 자체 수입으로는 공무원 급여를 주지 못할 정도로 재정 형편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경남도에 따르면 전체 18개 시·군(8개 시, 10개 군) 가운데 9개 군의 자체 수입이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자체 자체 수입은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 지방세와 각종 수수료, 이자 등 세외 수입으로 구성된다.

해당 군은 의령·창녕·고성·남해·하동·산청·함양·거창·합천이다.

공무원 540여 명이 근무하는 의령군의 경우 올해 자체 수입이 176억원이지만 공무원 인건비는 315억1300만원에 달해 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이 179.1%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함양군은 자체 수입이 189억4600만원, 공무원 인건비가 333억8300만원이어서 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이 176.2%로 두 번째로 높다.

자체 수입보다 공무원 인건비가 167억9600만원이 더 많은 합천군은 그 비율이 172.6%다.

남해군은 172.1%로 수입보다 인건비가 137억2800만원 더 많다.

이어 거창군 153.8%, 하동군 145.4%, 창녕군 127.3%, 산청군 125.7%, 고성군 118.3% 등 순으로 조사됐다. 인건비 부족분은 정부가 보통 교부세로 지원하고 있다.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지자체가 당해 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이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 수입의 총액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면 보조금을 지급해선 안 된다’고 명시돼 해당 군들은 각종 교육경비를 교육청에 지원하기 어려울 것으로 경남도는 내다봤다.

10개 군 가운데 함안군이 유일하게 자체 수입(524억4000만원)으로 인건비(316억8300만원)를 충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8개 시도 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했다. 시의 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은 23.3∼90.2%에 달했다.

홍덕수 경남도 예산담당관은 “9개 군은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하게 재정 상태가 열악해 재정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홍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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