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내 기초자치단체가 자체 수입으로 공무원 급여도 제대로 못 주는 곳이 수두룩하다. 자체 수입으로 월급을 못 주는 지자체가 있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유독 경남에만 국한된 것만도 아니다. 문제는 장래에 획기적인 조치가 내려지지 않는 한 앞으로도 지금의 형편이 나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부정적인 전망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자체가 자체 수입으로 직원 인건비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곳이 전국 243개 가운데 30%가 넘는 78곳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초지자체의 자체 수입은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 지방세와 각종 수수료, 이자 등 세외수입으로 구성된다. 하나 도내 기초자치단체의 절반이 자체 수입으로는 공무원 급여를 주지 못할 정도로 재정형편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8개 시·군 중 9개 군(郡)은 자체 수입이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내 8개 시는 자체 수입으로 공무원 월급을 충당하지만 10개 군은 함안군을 제외한 의령·창녕·고성·남해·하동·산청·함양·거창·합천 등 9개 군은 월급을 못주고 있다.
이젠 지난 10년 간 지방자치단체 통폐합을 추진해 온 일본 정부가 지방공무원 감축을 본격적으로 실시한 사례를 우리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실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이후 지방행정 조직은 엄청나게 비대해졌다는 것이 국민의 판단이다. 인구 2만~3만 명에 불과한 지자체도 대도시와 같은 조직을 유지하고 있다. 인구가 적으면 행정수요도 그만큼 적어야 한다. 그래서 자체 수입으로 급여도 못 준다면 그에 따른 행정도 조직이 슬림화되어야 하지만 그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다. 지방행정 조직과 적정 인력규모에 대한 전면적인 실사를 통해 낭비요소를 과감히 도려내야 한다.
기초지자체의 자체 수입은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 지방세와 각종 수수료, 이자 등 세외수입으로 구성된다. 하나 도내 기초자치단체의 절반이 자체 수입으로는 공무원 급여를 주지 못할 정도로 재정형편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8개 시·군 중 9개 군(郡)은 자체 수입이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내 8개 시는 자체 수입으로 공무원 월급을 충당하지만 10개 군은 함안군을 제외한 의령·창녕·고성·남해·하동·산청·함양·거창·합천 등 9개 군은 월급을 못주고 있다.
이젠 지난 10년 간 지방자치단체 통폐합을 추진해 온 일본 정부가 지방공무원 감축을 본격적으로 실시한 사례를 우리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실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이후 지방행정 조직은 엄청나게 비대해졌다는 것이 국민의 판단이다. 인구 2만~3만 명에 불과한 지자체도 대도시와 같은 조직을 유지하고 있다. 인구가 적으면 행정수요도 그만큼 적어야 한다. 그래서 자체 수입으로 급여도 못 준다면 그에 따른 행정도 조직이 슬림화되어야 하지만 그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다. 지방행정 조직과 적정 인력규모에 대한 전면적인 실사를 통해 낭비요소를 과감히 도려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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