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부담금 인상·경남형 혁신학교 운영
새해에는 낙동강 물 이용부담금이 오르고 경남형 혁신학교인 행복학교가 운영된다.
또 저소득층 노인 시력 찾아 드리기 사업과 지역아동센터 건강주치의제가 시행된다.
◇낙동강 물 이용부담금 t당 10원 인상=낙동강 물을 사용하는 시민이나 기업체가 내는 물이용 부담금이 내년 1월 1일에 t당 10원 오른다. 현재 t당 160원에서 170원으로 인상된다. 이번 인상은 2011년 이후 4년 만에 단행하는 것이다. 부과 대상은 낙동강 물을 공급받는 부산·대구·울산, 경남·경북의 일부 시·군 주민, 기업 등이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이 재원으로 낙동강 수질을 개선하고 수질보전 명목으로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기가 어려운 상류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한다.
◇경남형 혁신학교 ‘행복학교’ 11곳 운영=경남도교육청은 내년부터 경남형 혁신학교인 ‘행복학교’ 11개교를 운영한다. 대상은 김해 봉황초, 고성 동광초, 사천 서포초, 진주 수곡초, 창원 용지초, 양산 평산초, 양산 화제초 등 초등학교 7곳과 김해 봉명중, 통영 충무여중, 거제 하청중, 남해 해성중 등 중학교 4곳이다. 이들 학교는 내년 3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4년간 행복학교로 인증된다. 행복학교 인증기간에 이들 학교는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 전문적 학습공동체 구축, 배움 중심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소통과 배려의 공동체 학교 형성 등 행복학교 추진과제를 실천한다. 행복학교는 학생과 교사들의 자발성에 중점을 둬 학습이 즐거운 공교육 정상화 모델을 창출하기 위한 교육정책이다.
◇해외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급 개선=내년 1월부터 해외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는 개정된 조례에 따라 경남과 일선 시·군 양쪽으로부터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10명 이상 관광객을 유치하고 숙박시설을 이용해야 한다. 1박하면 경남도 1만원, 시·군 1만∼1만5000원을 받는다. 2박은 경남도 2만원, 시·군 2만5000∼3만원이다. 올해까지는 도와 시·군 양쪽으로부터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었다.
◇지역아동센터 건강주치의제 시범 시행=시·군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와 간호 인력이 지역아동센터를 순회하며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진료한다. 건강을 해치는 요인을 파악, 조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우선 29개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시행한다. 도내에는 모두 258개 지역아동센터가 있으며, 아동과 청소년 6천여 명이 이용하고 있다.
◇저소득층 노인 시력 찾아 드리기 사업=대상은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인 만 60세 이상 노인이다. 해당 노인이 안과 검진을 받고서 백내장, 녹내장 등 질환이 발견되면 무료로 수술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경남도는 2억33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강민중기자·일부연합
또 저소득층 노인 시력 찾아 드리기 사업과 지역아동센터 건강주치의제가 시행된다.
◇낙동강 물 이용부담금 t당 10원 인상=낙동강 물을 사용하는 시민이나 기업체가 내는 물이용 부담금이 내년 1월 1일에 t당 10원 오른다. 현재 t당 160원에서 170원으로 인상된다. 이번 인상은 2011년 이후 4년 만에 단행하는 것이다. 부과 대상은 낙동강 물을 공급받는 부산·대구·울산, 경남·경북의 일부 시·군 주민, 기업 등이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이 재원으로 낙동강 수질을 개선하고 수질보전 명목으로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기가 어려운 상류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한다.
◇경남형 혁신학교 ‘행복학교’ 11곳 운영=경남도교육청은 내년부터 경남형 혁신학교인 ‘행복학교’ 11개교를 운영한다. 대상은 김해 봉황초, 고성 동광초, 사천 서포초, 진주 수곡초, 창원 용지초, 양산 평산초, 양산 화제초 등 초등학교 7곳과 김해 봉명중, 통영 충무여중, 거제 하청중, 남해 해성중 등 중학교 4곳이다. 이들 학교는 내년 3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4년간 행복학교로 인증된다. 행복학교 인증기간에 이들 학교는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 전문적 학습공동체 구축, 배움 중심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소통과 배려의 공동체 학교 형성 등 행복학교 추진과제를 실천한다. 행복학교는 학생과 교사들의 자발성에 중점을 둬 학습이 즐거운 공교육 정상화 모델을 창출하기 위한 교육정책이다.
◇해외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급 개선=내년 1월부터 해외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는 개정된 조례에 따라 경남과 일선 시·군 양쪽으로부터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10명 이상 관광객을 유치하고 숙박시설을 이용해야 한다. 1박하면 경남도 1만원, 시·군 1만∼1만5000원을 받는다. 2박은 경남도 2만원, 시·군 2만5000∼3만원이다. 올해까지는 도와 시·군 양쪽으로부터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었다.
◇지역아동센터 건강주치의제 시범 시행=시·군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와 간호 인력이 지역아동센터를 순회하며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진료한다. 건강을 해치는 요인을 파악, 조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우선 29개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시행한다. 도내에는 모두 258개 지역아동센터가 있으며, 아동과 청소년 6천여 명이 이용하고 있다.
◇저소득층 노인 시력 찾아 드리기 사업=대상은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인 만 60세 이상 노인이다. 해당 노인이 안과 검진을 받고서 백내장, 녹내장 등 질환이 발견되면 무료로 수술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경남도는 2억33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강민중기자·일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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