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복지체감도 낮은 이유…서비스 중복이 문제

강욱모 경상대 교수, 포괄보조금사업 형태로 전환 지원 주문

복지사업이 확대됨에도 국민들의 복지체감도가 낮은 원인 중 하나가 서비스의 유사·중복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진주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235개의 사회복지사업 중 65개 사업이 유사·중복성 사업에 해당돼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최근 진주시청 시민홀에서 개최된 ‘2014년 진주시 정책자문교수단 정책과제 연구발표회’에서 경상대 강욱모 교수는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강 교수가 발표한 유사·중복사업의 내용에 따르면 ‘생계지원 분야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지원 등 16개 사업’, ‘주거환경개선 분야에 취약계층 집수리사업 등 7개 사업’, ‘보육 및 교육 분야에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 등 8개 사업’, ‘보건 및 의료 분야에 산후조리비용 지원 등 7개 사업’, ‘요양 및 돌봄 분야에 재가노인서비스지원사업 등 7개 사업’, ‘사례관리사업 분야에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 등 6개 사업’, ‘고용 및 창업 분야에 직업훈련비 지원 등 11개 사업’, ‘기타 휠체어 택시 운영 등 3개 사업’ 등이다.

강 교수는 이러한 유사·중복사업의 해소방안으로 “중앙부처에서 부처별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 중 사업목적과 내용, 대상 등이 유사한 사업은 통폐합돼야 한다”면서 “특히 현재 복지사업별로 지원하고 있는 중앙부처의 복지예산 지원 형태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실정에 맞게 자체적으로 예산을 조정, 수요자의 욕구에 따라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포괄보조금사업 형태로 전환해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 유사·중복사업 중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사업은 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 및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사업과 사업유형·내용·대상자 등이 유사한 사업으로 통합해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사회복지과의 휠체어택시 운영과 교통행정과의 교통약자콜택시운영도 사업내용과 대상이 유사한 사업인 만큼 우선적 통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이번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중앙부처와 경남도에서 개선할 사항은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자체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복지예산 누수 방지와 복지사업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진주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사회복지 유사·중복사업에 대해 통폐합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특히 관련부서와 협의 등을 통해 노인건강증진사업 등 16개의 유사중복사업을 폐지했으며 휠체어택시 운영 등 9개 사업에 대해서는 통폐합과 폐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

강민중기자 ju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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