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재원이 짜임새 있게 쓰이지 못하면 결국 혈세가 줄줄 새기 마련이다. 복지사업이 확대됨에도 국민들의 복지체감도가 낮은 원인 중 하나가 서비스의 유사·중복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진주시청 시민홀에서 개최된 ‘2014년 진주시 정책자문교수단 정책과제 연구발표회’에서 경상대 강욱모 교수는 이같이 밝혔다. 특히 진주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235개의 사회복지사업 중 65개 사업이 유사·중복성 사업에 해당돼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복지사업의 예산규모는 점차 늘어날 수밖에 없어 한 푼이라도 예산이 누수되지 않도록 신경 쓰지 않으면 안 된다. 수급자가 필요로 하는 적재적소에 적절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복지사업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사업의 설계단계부터 집행단계까지 통합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복지사업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복지사업별로 지원하고 있는 중앙부처의 복지예산 지원형태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실정에 맞게 자체적으로 예산을 조정, 수요자의 욕구에 따라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포괄보조금 사업형태로 전환해 지원이 필요하다.
진주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사회복지 유사·중복사업에 대해 통폐합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적절한 방안이다. 특히 관련부서와 협의 등을 통해 노인건강 증진사업 등 16개의 유사·중복사업을 폐지했으며 휠체어택시 운영 등 9개 사업에 대해서는 통폐합과 폐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
그간 세금이 잘 걷히지 않아 나라살림이가 빠듯한데도 예산을 낭비하는 재정사업이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슷한 내용의 복지사업이 여러 부처에서 중복 실시되는가 하면 그나마 일부 계층에 편중되고 있다는 분석도 있었다. 정부와 정치권은 복지예산을 늘리는 일에 앞서 복지의 유사·중복의 구멍을 때우는 것이 시급함을 깨달아야 한다. 그간 복지체감도 낮은 이유 중에는 서비스의 문제점이 드러난 방만·유사·중복 복지사업의 통합관리가 시급하다.
복지사업의 예산규모는 점차 늘어날 수밖에 없어 한 푼이라도 예산이 누수되지 않도록 신경 쓰지 않으면 안 된다. 수급자가 필요로 하는 적재적소에 적절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복지사업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사업의 설계단계부터 집행단계까지 통합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복지사업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복지사업별로 지원하고 있는 중앙부처의 복지예산 지원형태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실정에 맞게 자체적으로 예산을 조정, 수요자의 욕구에 따라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포괄보조금 사업형태로 전환해 지원이 필요하다.
진주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사회복지 유사·중복사업에 대해 통폐합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적절한 방안이다. 특히 관련부서와 협의 등을 통해 노인건강 증진사업 등 16개의 유사·중복사업을 폐지했으며 휠체어택시 운영 등 9개 사업에 대해서는 통폐합과 폐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
그간 세금이 잘 걷히지 않아 나라살림이가 빠듯한데도 예산을 낭비하는 재정사업이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슷한 내용의 복지사업이 여러 부처에서 중복 실시되는가 하면 그나마 일부 계층에 편중되고 있다는 분석도 있었다. 정부와 정치권은 복지예산을 늘리는 일에 앞서 복지의 유사·중복의 구멍을 때우는 것이 시급함을 깨달아야 한다. 그간 복지체감도 낮은 이유 중에는 서비스의 문제점이 드러난 방만·유사·중복 복지사업의 통합관리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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