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228개 지자체 ‘규제지도’ 발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천명해온 김해시가 경제활동친화성조사에서 하위권인 C등급을 받는 ‘수모’를 당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달 29일 전국 22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기업하기 좋은 지역을 1위부터 228위까지 순위를 매긴 전국규제지도를 발표했다.
S(상위 5%), A(차상위 25%), B(중위 40%), C(차하위 25%), D(하위 5%) 등급으로 분류한 이 지도에 따르면 김해시는 경제활동친화성에서 각종 규제·지원 점수가 낮아 206위를 차지했다.
경제활동친화성은 공장설립, 기업유치지원, 창업지원, 다가구주택신축, 음식점창업, 실적편차 등 기업운영 환경을 종합평가한 것이다.
김해시는 공장설립 C, 다가구주택 신축 C, 음식점 창업 C 평가를 받으며 ‘기업하기 좋은 도시’와 어울리지 않는 성적을 거뒀다. 특히 공장설립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반복심의에서 기준값(B)은 3회로 제한 것에 반해 김해시는 제한이 없었고, 총 인허가 기간도 60일로 평균 40일보다 길었다.
또 기업들의 행정만족도를 나타내는 기업체감도 조사에서도 김해시는 B등급을 받아 95위에 머물렀다.
기업체감도는 규제 합리성, 행정시스템, 행정행태, 공무원 태도, 규제개선 의지 등을 토대로 기업체가 느끼는 지방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의미한다.
김해시는 규제개선의지 149위, 행정형태 144위, 공무원 평가 122위의 점수를 받았다.
김해시 관계자는 “시가 다양한 기업지원 정책들을 펴고 있지만 전달되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 이번 결과를 감안해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특히 올해 비즈니스센터가 완공되면 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더 많아 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들이 공장설립이나 투자 시 그 지역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고, 지자체들의 기업유치에 대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이번 규제지도를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박준언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달 29일 전국 22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기업하기 좋은 지역을 1위부터 228위까지 순위를 매긴 전국규제지도를 발표했다.
S(상위 5%), A(차상위 25%), B(중위 40%), C(차하위 25%), D(하위 5%) 등급으로 분류한 이 지도에 따르면 김해시는 경제활동친화성에서 각종 규제·지원 점수가 낮아 206위를 차지했다.
경제활동친화성은 공장설립, 기업유치지원, 창업지원, 다가구주택신축, 음식점창업, 실적편차 등 기업운영 환경을 종합평가한 것이다.
김해시는 공장설립 C, 다가구주택 신축 C, 음식점 창업 C 평가를 받으며 ‘기업하기 좋은 도시’와 어울리지 않는 성적을 거뒀다. 특히 공장설립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반복심의에서 기준값(B)은 3회로 제한 것에 반해 김해시는 제한이 없었고, 총 인허가 기간도 60일로 평균 40일보다 길었다.
또 기업들의 행정만족도를 나타내는 기업체감도 조사에서도 김해시는 B등급을 받아 95위에 머물렀다.
기업체감도는 규제 합리성, 행정시스템, 행정행태, 공무원 태도, 규제개선 의지 등을 토대로 기업체가 느끼는 지방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의미한다.
김해시는 규제개선의지 149위, 행정형태 144위, 공무원 평가 122위의 점수를 받았다.
김해시 관계자는 “시가 다양한 기업지원 정책들을 펴고 있지만 전달되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 이번 결과를 감안해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특히 올해 비즈니스센터가 완공되면 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더 많아 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들이 공장설립이나 투자 시 그 지역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고, 지자체들의 기업유치에 대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이번 규제지도를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박준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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