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수도권 규제개혁 의지 보여
朴대통령 수도권 규제개혁 의지 보여
  • 김응삼
  • 승인 2015.01.12 1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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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기자회견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규제개혁과 관련해 “종합적인 국토정책 차원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방안도 수렴을 통해 만들어 이 규제 부분도 올해는 좀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수도권 규제완화가 덩어리 규제로 아주 관심이 큰 규제인데, 지난해 규제 단두대에 올려서 과감하게 풀자. 조금씩 조금씩 해서는 한이 없다. 그래서 이 규제를 단두대 과제로 올라온 건”이라며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방분권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일은 그 지역에서 제일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세우는게 아니라 지방에서 계획을 세우면 중앙에서 뒷받침하고 협의를 해 나간다”며 “중앙정부는 어떤 노력을 하고 또 입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잘 논의해 한 걸음 한걸음 나아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른바 ‘비선 실세’ 논란과 관련해 비선 핵심으로 지목된 청와대 비서관 3명을 교체해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에 대해 “그동안 검찰은 물론이고 언론, 야당, 이런 데에서 ‘무슨 비리가 있나, 이권(관련해) 뭐가 있나’ 샅샅이 오랜 기간 찾았으나 그런 게 없지 않았느냐”며 “세 비서관은 교체할 그런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김기춘 비서실장 교체 요구에 대해서는 “당면한 현안이 많이 있어서 그 문제들을 수습을 먼저 해야 하지 않겠나 해서, 그일들이 끝나고 결정할 문제”라며 추후 교체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또 개각 여부에 대해서는 “해수부라든지, 꼭 개각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데를 중심으로 해서 검토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각은 소폭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이번 문건파동으로 국민 여러분께 허탈함을 드린데 대해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다”며 “나라를 위해 헌신과 봉사를 해야할 위치에 있는 공직자들이 개인의 영달을 위해 기강을 무너뜨린 일은 어떤 말로도 용서할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그러나 특검에는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어 박 대통령은 “광복을 기다리던 그 때의 간절함으로 이제 분단 70년을 마감하고 우리의 소원인 통일을 이루기 위한 길에 나서야 한다”며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대화에 응해야 한다”며 북한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개헌문제는 “경제문제, 시급한 여러문제는 다 뒷전으로 가버리고 그것만 갖고 하다보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는가”라며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김응삼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신년 구상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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