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지방세 체납징수율 34.6%

2013년 비수도권 시도 9곳중 4위

경남도가 재정확충을 위해 지방세 ‘악성 체납자’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13년 경남도의 체납세 징수율은 34.6%로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비수도권 시·도 9개도 중 4위에 랭크됐다. 경남은 1506억 원의 체납액 중 징수액은 521억 원에 그쳐 체납액 징수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경남의 지난해 지방세 체납액은 1559억 원으로 2013년 1506억 원보다 3.5% 증가해 전국 17개 시·도 중 13번째를 기록했다.

행정자치부가 지난 13일 처음으로 시·도별 201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고시 등을 비교분석한 결과, 경남도 체납액 징수율은 34.6%로 비수도권 9개 시·도 평균(32.5%)을 약간 상회했다. 하지만 지방세 체납액은 2013년도 보다 3.5%인 53억 원이 증가했다.

전국적으로 보면 지난 2013년 2월 28일 기준 체납 지방세액은 총 3조 5373억 원. 전국 지자체가 1년 동안 징수활동을 펼쳐 9604억 원을 걷었다. 2013년 체납지방세 징수율은 27.2%를 보였는데 2009년 27.1%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11개 세목별 체납액은 경기침체 여파에 가장 민감한 지방소득세(7901억 원)가 가장 많았고 이어 자동차세(7388억 원), 취득세(5407억 원), 재산세(5275억 원) 순으로 조사됐다.

행자부는 체납지방세 징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압류·공매·출국정지 등 강제징수 활동 강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기준 확대 및 지자체 간 징수협력(징수촉탁제도) 활성화, 정부기관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납부 무능력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등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방침이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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