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개특위 내달 구성 합의

선거구 획정 등 논의 급물살…조정 땐 도내 17곳으로 늘듯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15일 국회에서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석하는 ‘2+2’ 회동을 갖고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정치개혁특위를 2월 임시국회 중으로 구성하고 정치개혁 전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이완구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 우유근 원내대표는 이날 문 비대위원장실에서 ‘2+2’ 회동을 하고 총 4개항을 합의했다고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과 새정치연합 김성수 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특히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이해 당사자인 국회와 별도로 독립적인 기구로 구성하는 데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선거구획정위를 어디에 둘지, 선거구획정위가 내놓는 선거구획정안에 대한 국회의 수정 권한 여부는 향후 정치개혁특위 논의과정에서 가닥을 잡을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지역구간 인구편차를 현행 3대1에서 2대1로 줄이라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경남 16개 → 17개 선거구로 증가되나=헌재가 제시한 2대1 이하 기준을 적용하면 양산시와 김해시 갑·을 선거구가 조정된다. 두 지역이 인구 상한선(27만 7966명)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9월말 현재 양산시는 인구가 28만 8754명으로 상한선 보다 1만788명이 많아 선거구가 분할된다. 분구가 될 경우 시청을 중심으로 한 구도심과 신도시가 들어선 ‘물금 신도시’를 포함한 선거구와 인구 9만250명인 ‘웅상’을 중심으로 한 선거구로 분구될 가능성이 높다.

김해시는 장유 신도시를 포함하고 있는 ‘김해을’ 인구가 31만797명으로 상한선보다 3만 2831명이 많다. 그러나 ‘김해갑’ 선거구 인구는 ‘을’ 보다 9만4771명이 적은 21만 6026명으로 ‘갑’과 ‘을’선거구의 경계를 조정하면 인구기준을 충족할 수 있어 분구는 어려울 것이란 해석이다.

이와함께 산청·함양·거창 선거구도 인구기준 일을 언제로 정하는가에 따라 존폐 기로에 설 수 있다. 지난해 9월말 현재 산청군 3만5892명, 함양군 4만604명, 거창군 6만3265명 등 총 13만9761명으로 777명 차로 하한선(13만8984명)을 겨우 넘어서고 있다. 고령층이 많은 이들 지역 인구가 계속 감소하면 자칫 현행 선거구 유지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산청·함양·거창군 선거구가 인구 하한선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한 경남에는 2016년 4월 총선 때 양산시가 분구될 것으로 보여 선거구는 현행 16개에서 17개 선거구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구 재획정땐 한바탕 홍역 치를 듯=전국적으로는 총 246개 지역구 선거구 가운데 지난해 9월 기준 62개(상한인구수 초과 37개, 하한인구수 미달 25개)가 조정 대상이다. 선거구 재획정은 한마디로 고난도의 ‘고차 방정식’이다. 경우에 따라 동료 의원의 ‘밥그릇’을 빼앗아야 하는 첨예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고 각종 선거제도 개편과도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치권은 한바탕 홍역을 치를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는 선거구 재획정안을 올해 말까지 완료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정치권이 개혁과제를 미루거나 이견만 노출하다 막판에 몰려 얼렁뚱땅 졸속으로 처리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행태는 과거에도 선거를 앞두고 다반사로 일어났기 때문이다.

가깝게는 2012년 제19대 총선에서 총선일(4월11일)을 불과 44일 앞둔 2월27일에야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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