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권 5개 시·도지사 협의회가 지난 19일 영남지역 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정부에 일임하기로 합의하기까지의 과정은 극적이었다. 홍준표 경남지사를 비롯, 부산시장, 울산시장, 대구시장, 경북지사는 초반부터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애초 신공항 건설문제는 사전 합의 없이 시·도지사 간 토론으로 결론 짓기로 했으나, 인사말부터 입장 차가 극명히 표출, 기싸움이 팽팽했다. 밀양과 부산 가덕도를 놓고 첨예하게 갈등을 빚던 신공항 위치선정 합의는 또 무산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양단간 매듭을 지어야 할 때가 됐기 때문이다.
5개 시·도는 공정·객관적인 ‘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시행을 위하여 2014년 10월 공동성명서의 정신에 따라 일임하기로 3개항을 합의했다. ▲조속한 추진을 위해 신공항의 성격·규모·기능 등 ‘사전타당성 검토용역’에 관한 사항은 정부가 외국의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결정하도록 일임한다. ▲정부는 용역발주를 조속히 추진하고 용역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5개 시·도는 ‘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용역’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협조하며 유치경쟁 등을 하지 않는다 등이다.
지금까지 신공항 건설이 입지조건의 우열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수치보다 정치적인 결정에 좌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시·도 관계자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정부에 일임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이젠 정부는 신공항이 국가경쟁력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임을 다시 한 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합의과정은 순탄치 않았음에도 결단을 낸 것에 우리는 크게 환영한다.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인프라인 신공항을 정부 주도로 건설해야 한다고 믿는다. 1300만 영남권 숙원사업을 지난 정부에 이어 이번 정부도 신공항을 질질 끌다 유야무야시킨다면 중대한 결단을 낼 수밖에 없다. 첫 관문인 주춧돌을 놓았으니 대통령의 결단도 중요하다.
5개 시·도는 공정·객관적인 ‘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시행을 위하여 2014년 10월 공동성명서의 정신에 따라 일임하기로 3개항을 합의했다. ▲조속한 추진을 위해 신공항의 성격·규모·기능 등 ‘사전타당성 검토용역’에 관한 사항은 정부가 외국의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결정하도록 일임한다. ▲정부는 용역발주를 조속히 추진하고 용역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5개 시·도는 ‘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용역’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협조하며 유치경쟁 등을 하지 않는다 등이다.
지금까지 신공항 건설이 입지조건의 우열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수치보다 정치적인 결정에 좌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시·도 관계자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정부에 일임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이젠 정부는 신공항이 국가경쟁력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임을 다시 한 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합의과정은 순탄치 않았음에도 결단을 낸 것에 우리는 크게 환영한다.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인프라인 신공항을 정부 주도로 건설해야 한다고 믿는다. 1300만 영남권 숙원사업을 지난 정부에 이어 이번 정부도 신공항을 질질 끌다 유야무야시킨다면 중대한 결단을 낼 수밖에 없다. 첫 관문인 주춧돌을 놓았으니 대통령의 결단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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