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담당 공무원이 한눈 파는 사이에 자치단체의 버스업체 교통보조금이 줄줄 새어나가 업자 배만 불린 것으로 드러났다. 나랏돈을 눈먼 돈으로 아는 것은 관청이나 일부 버스업체나 똑같은 꼴이다. 이런 사례가 끊이지 않으니 관청이 보조금을 퍼준다는 비난이 뒤따르는 것이다. 그래서 담당 공무원들의 수상한 업무처리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공무원이 똑같은 자료를 검토해 사실관계를 따지는 업무인데 경남도 공무원이 그냥 넘어간 것을 보면 공무원들의 능력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하나 감사원 공무원은 과다 지급된 사실을 밝혀냈다.
경남도의회에서 도내 버스업체에 대한 교통지원금이 과다 지급되고 있다며 경영수지분석 용역기관 복수 선정, 운송원가 산정 및 재정지원 기준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해 6월 감사원이 실시한 교통보조금 감사에서 보조금이 과다 집행됐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경남도의회 하선영 의원이 공개한 감사원 자료는 경남도는 약 27억2000만원, 경남도내 기초지자체들이 약 4억3000만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버스업체 경영개선 재정지원금은 비수익 노선을 운행하는 버스회사의 손실을 세금으로 보전해 주는 돈이다. 버스의 공익 기능과 대중교통의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한 보조금이다. 결과는 경남도가 버스업체에 대한 교통지원금을 주먹구구식으로 이윤을 산정해 수십 억원의 경남도민 혈세가 더 지출됐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여건이 그리 넉넉지 못한 가운데 버스업체의 보조금이 이토록 관리가 허술했다니 한숨만 나온다. 경남도는 감사원이 지적한 사안 등에 대해 서둘러 개선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눈먼 돈이 된 도내 버스업체의 교통보조금 과다 지급이 더 이상 방치돼선 안된다. 공무원의 일처리는 오직 엄정하고 빈틈이 없어야 한다.
경남도의회에서 도내 버스업체에 대한 교통지원금이 과다 지급되고 있다며 경영수지분석 용역기관 복수 선정, 운송원가 산정 및 재정지원 기준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해 6월 감사원이 실시한 교통보조금 감사에서 보조금이 과다 집행됐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경남도의회 하선영 의원이 공개한 감사원 자료는 경남도는 약 27억2000만원, 경남도내 기초지자체들이 약 4억3000만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버스업체 경영개선 재정지원금은 비수익 노선을 운행하는 버스회사의 손실을 세금으로 보전해 주는 돈이다. 버스의 공익 기능과 대중교통의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한 보조금이다. 결과는 경남도가 버스업체에 대한 교통지원금을 주먹구구식으로 이윤을 산정해 수십 억원의 경남도민 혈세가 더 지출됐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여건이 그리 넉넉지 못한 가운데 버스업체의 보조금이 이토록 관리가 허술했다니 한숨만 나온다. 경남도는 감사원이 지적한 사안 등에 대해 서둘러 개선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눈먼 돈이 된 도내 버스업체의 교통보조금 과다 지급이 더 이상 방치돼선 안된다. 공무원의 일처리는 오직 엄정하고 빈틈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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