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 논의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김응삼 (서울취재부장)

올해 2월 임시국회가 내달 2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20대 총선에 필요한 공천제도, 선거구 획정 등 ‘룰’을 정하기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국회의원들의 선거구 획정은 246개 국회의원 선거구 가운데 62곳이 재조정이 필요해 의원들에게는 사활이 걸린 문제로 ‘밥그릇 싸움’에 혈투가 벌어질 태세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를 획정한 법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를 결정하고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현행 3 대 1에서 2 대1 이하로 바꾸라며 입법기준을 제시했다. 헌재는 “현행 법 조항대로 하면 인구가 적은 지역구에서 당선된 의원의 투표수보다 인구가 많은 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의 투표수가 많을 수 있다”며 “이는 대의민주주의 관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헌재는 선거구 구역표 개정시한을 내년 12월31일로 정했다.

이같은 헌재의 결정에 따라 국회는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 선거구를 재획정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구획정위를 국회에 두고,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와 협의를 통해 학계나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및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다. 현행 제도에 따라 선거구 재획정 작업은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맡게 된다. 그러나 현행 선거구획정위에서의 선거구 재획정에 대한 안팎의 우려가 적지 않다. 선거구획정위가 여야 정치권의 ‘입김’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조직 구성상 한계를 노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에는 지각변동 수준의 선거구 재획정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정치권의 치열한 암투가 예상된다. 그 어느 때보다도 게리맨더링(자기 정당에 유리하게 선거구를 변경하는 일) 우려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2012년 4·11 총선을 앞두고 여야는 전체 국회의원 의석수를 기존 299석에서 300석으로 늘려 ‘밥그릇 나눠먹기’라는 여론의 지탄을 받았다.

여야는 현재 국회 자문기구 성격인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치권의 입김에서 벗어나 공정하게 선거구를 획정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독립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보수혁신위는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설치하는 방안을,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는 외부에 독립적으로 설치·구성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선거구획정 주체를 제3의 독립기구에 맡기는 문제는 여야는 물론 이해관계가 걸린 현역 의원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선거구 개편문제는 기존 정치지형을 바꿀 수 있는 현안으로 미세조정 차원을 넘어 선거구제 개혁논의로 확장돼야 하고, 이해 당사자인 국회의원들의 개입은 철저히 배제하며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된 별도의 기구에서 진행해야 한다. 특히 이번 선거구 획정 논의를 정치개혁의 시발점으로 삼아 기존의 지역 패권정치, 계파정치 구조를 허물 정당개혁과 공천개혁에 집중시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또 여야는 선거구 획정 논의에 대해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은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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