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어린이집 원생 폭행 사건 이후 도내에도 아동학대 의혹이 잇달아 제기되면서 어린이집 문제에 대한 도민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여야는 급기야 오는 3월부터 전국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아동 학대 교사와 소속 어린이집의 영구 퇴출법안인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모든 어린이집의 CCTV 설치 의무화는 과거에도 인권·사생활 침해 논란이 있었고, 사각지대 폭력 행위는 노출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대해 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22일 성명에서 CCTV 설치보다는 국공립 어린이집 증설, 보육교사 양성·처우 개선 등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국공립 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부분 보육시설이 이익을 추구하는 민간에 맡겨진 상황에선 양질의 보육교사 양성이나 교사 처우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기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요즘 전국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져 있다. 박봉 속에서도 열정으로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교사들이 훨씬 많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사명감으로 보육의 질을 높여라고 몰아붙이기만 하기에는 보육교사들의 현실이 팍팍해 보인다. 특히 가정·민간 어린이집은 호봉체계도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스러울 정도로 보육 종사자들의 급여 등 처우는 열악하기만 하다.
황우여 부총리도 지난 24일 어린이집 폭행과 관련한 관계장관 회의에서 “보육교사의 자격을 강화하고 자질을 높여야 한다”며 “그에 따른 처우와 근무요건도 개선해 아이를 정성껏 돌보는데 전념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범정부 차원의 아동학대 관련 종합대책이 2월 초 발표될 예정이다. CCTV 설치 등 아동학대 근절 대책 마련과 함께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보육교사 처우개선 문제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다.
모든 어린이집의 CCTV 설치 의무화는 과거에도 인권·사생활 침해 논란이 있었고, 사각지대 폭력 행위는 노출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대해 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22일 성명에서 CCTV 설치보다는 국공립 어린이집 증설, 보육교사 양성·처우 개선 등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국공립 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부분 보육시설이 이익을 추구하는 민간에 맡겨진 상황에선 양질의 보육교사 양성이나 교사 처우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기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요즘 전국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져 있다. 박봉 속에서도 열정으로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교사들이 훨씬 많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사명감으로 보육의 질을 높여라고 몰아붙이기만 하기에는 보육교사들의 현실이 팍팍해 보인다. 특히 가정·민간 어린이집은 호봉체계도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스러울 정도로 보육 종사자들의 급여 등 처우는 열악하기만 하다.
황우여 부총리도 지난 24일 어린이집 폭행과 관련한 관계장관 회의에서 “보육교사의 자격을 강화하고 자질을 높여야 한다”며 “그에 따른 처우와 근무요건도 개선해 아이를 정성껏 돌보는데 전념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범정부 차원의 아동학대 관련 종합대책이 2월 초 발표될 예정이다. CCTV 설치 등 아동학대 근절 대책 마련과 함께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보육교사 처우개선 문제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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