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시론]민생 실종 경계해야 한다

이재현 (객원논설위원·진주교대교수)

IMF 위기를 전후로 한국인들의 삶을 지금과 같이 변화시킨 중심에 신자유주의라는 시대적 조류가 위치하고 있다. 이 신자유주의는 실생활에 몰고 올 파장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심각하게 조망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전보다 더 이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것을 공언하고, 경제위기가 터질 때마다 아직도 신자유주의적 개조가 부족하다는 증표라면서 더욱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 정당화의 계기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 ‘국시’로 내걸고 있어

신자유주의를 정치적 측면에서 새로운 ‘국시(國是)’로 내걸고 하나의 국가개조 계획으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실제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IMF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전면 수용했고, 이후 한국사회는 신자유주의로 재편된 상태다. 이러한 지향에서 사회를 면면을 보면 실직과 해고의 두려움이 커진 동시에 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열악한 조건에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다. 대학가는 스펙쌓기가 필수가 됐고 서점에서도 자기계발서나 취업관련 서적이 많이 팔린다. 문제는 미래가 희망적이지는 않다는 점이다. 신자유주의는 그 내용에 있어서 논리가 거칠다. 국가와 사회 전부가 전면적으로 개조돼야 할 방향은 기업과 투자자의 의욕을 살릴 수 있는 여부가 판단기준이다. 지구적 자본유입을 가로막는 모든 규제는 철폐해야 하며 기업활동과 투자자들의 투자의욕을 감퇴시키는 높은 세율과 징벌적인 조세정책들은 모두 낮추고 없애야 한다. 그리고 사회는 자본의 수익창출에 필요한 인적·물적자원을 언제든 제공할 수 있는 원천이 돼야 하고, 노동시장은 최대한 유연해져야 하며, 사회복지 지출은 최소화돼야 한다. 우리 사회갈등의 진원지가 이러한 내재논리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모든 주의·주장은 현실진단, 바람직한 세상설계, 그리고 그러한 세상의 실현방법과 수단제시라는 기본틀을 가지고 있다. 신자유주의하에서 국민의 생활복지와 기본권을 둘러싼 사회세력들의 논쟁도 이러한 틀에서 논리를 구성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각되는 세력은 보수와 진보다. 보수는 기본적으로 변화를 거부하고 기존 질서나 가치를 보존하고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그러나 지켜야 할 가치나 대상은 시대변화에 따라 항상 조금씩 변화할 수밖에 없다. 보수가 신자유주의라는 환경에서 개념변화를 보이고 있다. 계급적 속성을 띠는 경제적 우파와 물질주의적 가치결합이 그것이다. 보수 개념규정에 경제적 요인과 계급적 특성을 지닌 우파적 속성을 강하게 띠고 있다는 보는 것이다. 그런데 모든 주의·주장의 출발은 현실진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있다. 지금 현실진단 환경은 신자유주의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신자유주의가 우리 정신과 물질생활, 그리고 정치생활에 미칠 파장이 만만찮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가 자유시장과 규제완화, 재산권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정치, 민생실종 항상 예의주시해야

경제가 이런 흐름이라면 시대변화에 맞는 바람직한 정신적 가치의 재정립 없는 정치는 있을 수 없다. 신자유주의에서 민생은 실종하기 쉽다. 정치의 시대적 과제는 민생실종 위험성을 최소화해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정책개발과 미래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소모적 갈등과 대립에 어떤 원칙을 제시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13월 세금폭탄 연말정산은 민생실종의 현주소를 잘 보여주는 예다. 그러나 현실의 고통과 문제점이 개선되기를 바라면서도 국민은 변화를 원하면서 변화를 두려워할 수 있다.

이재현 (객원논설위원·진주교대교수)

경남일보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