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구 (창원총국장)
새해 들어 남북관계가 롤러코스트를 타듯 반전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북한인권 문제를 둘러싸고 유엔과 미국은 전방위 대북압박에 나서는 분위기다. 남북이 대화 주도권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는 와중에 북한인권은 국제사회의 주요 이슈가 됐다. 하지만 정치권은 북한인권법 국회통과를 두고 진영논리에 빠져 정치적 공방만 되풀이하고 있다.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남북관계 개선의지를 피력했다. 그러나 북한은 최근 대남 비난공세를 전면 재개하고 있다. 이는 사태를 ‘벼랑 끝’으로 몰아 남북대화를 주도하겠다는 속셈인 것으로 분석된다. 유길재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대화에 응하지 않으면 신년사에서 제시한 과업도 공염불이 될 수 있다”고 받아쳤다.
▶국제사회도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오바마 미 대통령은 압박 수위를 조금씩 계속 높일 것이라며 시간이 흐르면 북한 정권의 붕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는 대북제재 입법을 올해 회기 우선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북한인권 문제를 정식의제로 채택하고 논의에 착수했다.
▶국회 외통위는 여야가 발의한 북한인권법안을 지난해 11월 상정했다. 법안소위에서 심의에 나섰지만 여야 이견으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북한인권 문제는 ‘인류보편의 가치’이다. 북한 주민의 인권에 눈감고 진행하는 남북대화는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는 것을 정치권은 명심해야 한다. 이홍구 창원총국장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남북관계 개선의지를 피력했다. 그러나 북한은 최근 대남 비난공세를 전면 재개하고 있다. 이는 사태를 ‘벼랑 끝’으로 몰아 남북대화를 주도하겠다는 속셈인 것으로 분석된다. 유길재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대화에 응하지 않으면 신년사에서 제시한 과업도 공염불이 될 수 있다”고 받아쳤다.
▶국제사회도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오바마 미 대통령은 압박 수위를 조금씩 계속 높일 것이라며 시간이 흐르면 북한 정권의 붕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는 대북제재 입법을 올해 회기 우선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북한인권 문제를 정식의제로 채택하고 논의에 착수했다.
▶국회 외통위는 여야가 발의한 북한인권법안을 지난해 11월 상정했다. 법안소위에서 심의에 나섰지만 여야 이견으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북한인권 문제는 ‘인류보편의 가치’이다. 북한 주민의 인권에 눈감고 진행하는 남북대화는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는 것을 정치권은 명심해야 한다. 이홍구 창원총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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