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복지의 의미와 해석

하상근 (울산대학교 행정학과 객원교수·행정학 박사)

필자는 2주전 ‘경일춘추’에서 ‘보편적 복지국가를 유토피아’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이러한 표현은, ‘보편적 복지가 바람직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어려운 이상향’이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의미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편적 복지’를 경제성장을 방해하는 의미로, 또는 자유민주적 경제질서를 훼손하는 것으로, 또는 사회주의 이념을 지지하는 뜻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편적 복지’는 그 어떤 이데올로기도, 정치이념도, 특정국가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다. 즉 ‘보편적 복지’에서 ‘보편’이라는 말은 ‘구성원 모두’라는 뜻이고, ‘복지’는 ‘잘 지내다’, ‘잘 살아가다’, ‘안녕(well-being)’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보편적 복지’의 뜻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더불어 잘 살아가자는 의미이다.

그런데 그런 순수한 개념에 대해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특정계층과 특정국가를 비호하는 듯한 해석은 우리 사회를 갈등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국가의 존재이유는 국민 개개인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국가이다. 즉 행복(복지) 추구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해 행복(복지)추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복지추구를 특정한 집단이나 계급을 비호하는 ‘성장’과 대비시킴으로써 복지추구권을 배제시키고 있는 것이다(성장은 더 이상 낙수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최근 뉴라이트 경남지부에 의하면, 경남에 무상급식과 무상교육이 이뤄질 수 없는 이유로써, 우리나라가 보편적 복지국가인 북유럽 국가들과 다르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스웨덴의 경우 인구가 약 1000만명으로 우리나라의 1/5수준인데 비해 1인당 GDP는 약 5만8000달러로써 우리의 약 2배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보편적 복지국가를 실행할 수 없다고 한다. 물론 재원의 한계로 보편적 복지국가의 한계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재원의 한계를 내세워 보편적 복지국가를 지양한다면, 국가의 존재이유를 망각하고 있는 것이다. 더 이상 특정집단 또는 특정계층의 이익을 위한 성장 제일주의는 더 이상 바람직한 정책이 될 수 없을 뿐더러 할 수 있는 복지를 할 수 없는 복지로 포기하는 것은 정부 방임이자 직무유기인 것이다.

하상근 (울산대학교 행정학과 객원교수·행정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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